법원, 지적장애 동생 감금·학대한 친누나 징역 5년

[KBS 전주]전주지방법원이 지적장애인 동생을 창고에 가두고 다리미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친누나 등 4명에게 징역 4년에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은 외면한 채 범죄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에서 12월 사이 전주의 한 주택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 명의의 장애수당 등을 챙기려 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안승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