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타파] 윤석열식 방송장악, 이동관 찍고 MB시즌2

일반적으로 직무대행 체재는 ‘현상 유지’가 일반적이지만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상 변경’을 위해 지난 3달 동안 정말 바삐 움직였다.

30년 동안 운영해 온 TV 수신료 통합징수 제도를 한 달 만에 폐지했고, KBS 이사장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공영방송 임원 4명을 거침없이 갈아치웠다. 권익위 조사, 감사원 감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해임을 강행하면서 직권남용이란 위법소지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정권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예상됐던 KBS와 MBC 양대 공영방송 사장 교체도 사실상 마무리 수순만 남겨놓게 됐다. 덕분에 이동관 신임 방통위원장은 형사 고발과 국회 탄핵이라는 지뢰밭을 상당부분 미리 제거할 수 있게 됐다.

‘MB맨’ 이동관의 컴백은 이명박 시절의 언론탄압을 생생히 기억하는 현직 기자들과 국민들로부터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이동관 후보의 공영방송에 대한 인식은 그 우려가 근거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시켜 주었다.

지난 15년을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보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이 쫓겨나고, 법원은 뒤늦게 해임 무효 판결을 내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뉴스타파는 권력에 의해 공영방송이 흔들리는 과정을 기록함과 동시에 이 악순환의 고리를 근본적으로 끊을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문제 의식을 이번주 <주간 뉴스타파>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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