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오염수 방류에 여야 공방 가열...8월 국회 내일 종료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본이 오늘 오후 1시, 원전 오염수 방류를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는 별개다. 또 과학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지만 찬성 지지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반대 여론도 있고 또 시민단체 반발도 여전한 상황이거든요.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완]

아마 많은 분들은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실 것 같고요. 과연 이런 방식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왜 이렇게 비굴하고 당당하지도 못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내무위원회되는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앞뒤 논리도 맞지 않을 뿐더러 마치 코미디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어제도 과학적, 기술적으로 문제 없다, 방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니 찬성하는 건 또 아니라고 그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앞뒤 말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오염수 마시겠다고 했던 분 아닙니까?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 난데없이 오늘 또 대국민 담화에서는 일본 정부가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염수 마실 수 있다는 사람이 뭐하러 투명하게 정보 공개하라고 촉구합니까? 안전하다면서요. 안전하게 처리해서 안전하게 바다로 내보내는 오염수가 왜 불안하다고 정보 공개를 촉구합니까? 이거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일관성 있게 그동안에 대응을 했다든가 아니면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역사 문제, 군사 안보 문제 이런 걸 제쳐놓고서라도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니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던가 오염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과학자들의 의견이, 견해가 일치하지 않으니 일본이 완전히 폐로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가 밝히라고 한다던가 이렇게 했으면 아마 국민들이 다른 반응을 보였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동안에도 그렇게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한 번도 그런 태도 취하지 않다가 난데없이 방류 시작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정보 공개 투명하게 하라 촉구, 누가 이걸 받아들입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좀 깨끗하게 내놔야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정부 입장에 어느 정도 모순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일단 한덕수 총리가 일본 정부에다 정보공개를 촉구한 것은 30년 동안 방류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앞으로 30년 동안 감추지 말고 약속대로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해라, 그런 촉구 차원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덕수 총리는 이런 얘기도 했죠. IAEA 일본 사무소에 대한민국 전문가가 2주에 한 번씩 가서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볼 것이다라는 것과 일본 측에서 1시간 단위로 실시간 정보 데이터를 우리 측에 제공하기로 했다라고도 얘기했고요.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상시적으로 화상회의를 하겠다,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우리가 투명하게 관리를 할 테니까 국민 여러분, 안전함을 믿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만약 우리 전문가가 직접 거기 가서 그 방사능 물질 시료를 채취해서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검증을 했으면 거기서도 만약 이상이 없어요. 기준치 이하예요.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독자적인 결론을 냈으면 저 한덕수 총리의 저 말이 조금 더 신뢰를 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일본 도쿄전력의 데이터, 일본 정부의 발표만 믿고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도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가 지금 오염수 방류 결정이 나고 또 방류가 되자마자 굉장하게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말 총공세에 나섰는데 촛불집회에 이어서 용산 기자회견도 있었고 내일은 또 광화문에서 용산까지 국민행진도 한다고 밝혔거든요. 이러한 민주당의 총공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장성철]

야당으로서는 좋은 건수를 잡았다라고 생각해서 공격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공격도 어느 정도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공격을 해야 국민들이 설득을 당하지. 아니, 태평양전쟁입니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순신 장군이 지킨 바다를 오염수가 침탈하고 있습니다라는 식의 허무맹랑한 선전선동을 하면 국민들이 과언 민주당에게 맞아, 당신들 말이 맞네라고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냉정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명박 정권 시절에 광우병 괴담처럼 민주당이 정권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저런 외교적인 현안 문제를 하나의 건수로 잡은 것 아니냐,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국회에서, 아니면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어떤 국제적인 전문가를 동원해서 이 방사성 오염물질의 해양 방류는 정말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논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외신을 보면 다 알 수 있는데요. 일본 언론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외신에서도 CNN이나 뉴욕타임즈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지만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원전 일종의 폐수를 내보내는 것,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인데 이게 또 다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 내놓고 있고요.

[장성철]

그런 분들하고 국내에서 세미나를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저렇게 막 촛불 들고 선전선동하는 거 아니냐라고 공격받지 말고.

[김성완]

그것도 아마 괴담이라고 공격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직 안전하다는 얘기 외에는 나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전부 괴담이고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도 비슷한 얘기 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믿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대한 우리 정부가 어떤 의혹이나 아니면 걱정이나 우려가 남아 있다고 하면 그 우려를 해소시켜주려고 노력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거나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선동 세력이야, 가짜뉴스고 허위야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해버렸잖아요.

저들이 그냥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 상당수는 계속 우려를 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계속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던 게 지금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본 언론, 오늘 국내 언론도 그 내용들을 전해서 보도를 했지만 일본 유력 신문이나 아니면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오염수를 30년 동안 배출한다고 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계획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원전을 폐로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폐로하지 않으면 거기서 끊임없이 방사성 물질이 나오고 방사선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고농도 방사선이. 그리고 반응은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계속 물을 퍼부어야 하기 때문에 오염수는 완전히 폐로되기 전까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30~40년 내에 폐로할 수 있다는 건 이미 다 물 건너갔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노심이 녹아내렸어요, 엄청난 열이 발생해서. 녹아내리면서 고농도 방사선을 내뿜는 일종의 핵물질이 그 건물 곳곳에 지금 다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약 80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올해 꺼낸다는 얘기를 했는데 기껏 꺼낼 수 있는 양은 몇 그램밖에 안 된다, 이게 일본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51년까지 폐로하겠다는 것은 그냥 한낱 꿈일 뿐이다. 앞으로 그거 다 어떻게 꺼내느냐. 꺼낼 방법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전제로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짜야 하는데 일본이 30년 동안 내보낸다고 하고 다핵종 제거하고 삼중수소도 농도 희석시킨다고 하니 안전한 거 아닙니까?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건 일본 정부의 논리를 그냥 두둔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장성철]

저는 일본이 상당히 인류에게,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큰 죄악을 저지른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사성 오염물질을 방류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 정부에 계신 분들은 좀 해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 때 일본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이 발표됐을 때 방류하면 안 된다고 결의문도 냈었고요. 지금 어떤 장관을 하시는 분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 방울의 오염수도 방류하는 걸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한 입장 변경이 왜 됐는지, 단순히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우리가 국정운영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잘 지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 변경이 된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서 진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좀 자세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행동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안전하다고 하잖아요, 계속. 과도하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일본 후쿠시마현 수산물 수입은 금지하겠대요. 안전하게 방류하는데 왜 금지를 해요? 그것도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고 또한 어민들 피해에 대해서 2000억 아니면 600억 정도의 자금을 마련해서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어민들은 피해받을 수밖에 없고 저렇게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 상당히 피해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들이 그냥 단순히 선전선동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릴 만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오늘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저렇게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외교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언급이 없으세요. 기자회견이라든지 담화문 같은 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안심시키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한테 시켰단 말이에요. 국무총리보다 대통령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무게감이 높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관련돼서는 또 일본 언론 보도도 있어서. 그러니까 원래 일본이 8월 중순쯤에 방류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지금 현 한국 정부를 배려해서 8월 말로 연기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어떤 부분을 배려했다고 보십니까? 먼저 장 소장님.

[장성철]

이해가 안 돼요, 뭔지.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그런 회담 이후에 하겠다. 그런 걸 요청했다라고 하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게 요미우리신문이라든지 니혼게이자이 아니면 아사히신문에서도 저런 발표를 했어요. 저런 것들이 보도가 잘못됐다면 우리나라가 정정보도 요청을 하거나 항의를 하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저게 맞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외교부에서 적극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저런 요청이 없었다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래봐야 열흘 내지 보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부분을 배려했는지가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김성완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일본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가, 이걸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기시다 총리나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동의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한국이 만약에 끝까지 반대했다고 하면 국제사회에서 동의 얻기 쉽지 않은 오염수 방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한국 정부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한국 정부가 덜컥 다 동의해 주는 모습을 보였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 핵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제대로 못 밝히고 국무총리가 그냥 어중간하게 나서서 대국민 담화 발표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로지 대통령 얼굴만 보면서 지금 저렇게 오로지 충성하듯이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뜻 거기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태도를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도 자기도 지지율도 낮은 상황인데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한국 정부도 동의했다는 것을 일본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이용을 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오염수 방류를 이렇게 선택했다고 자꾸 여론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자기들은 굉장히 큰 정치를 하면서 뭔가 이 문제를 현명하게 설득해 나가면서 풀어가는 것처럼 일본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을 배려해서 이거 오염수 방류 문제 꺼내지 않았어요. 일본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기 시작한 게 몇 달 전부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오봉절에 배출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또한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고 또 양자 회담, 한일 정상회담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또 오염수 문제 꺼내면 윤석열 대통령 곤란해할까 봐 또 우리가 배려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다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하나로 모아지는 거잖아요.

윤 대통령이 선뜻 제3자 배상안부터 내놓기 시작하고 한미일 삼각공조 얘기하고 준군사동맹까지 가고. 이런 과정에 국민들 설득하는 작업 하지 않고 일방독주식으로 막 밀어붙였던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런 태도 취하니까 정부 여당 내에서도 아무 반기도 못 들고. 그 후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윤 대통령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딱 잘라서 한 번이라도 이건 정말 우려되는 상황이니까 한국 국내 여론을 국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본 정부가 우리 설득해달라라고 한다거나 이런 메시지를 던졌더라면 지금과 같은 일이 저는 안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앵커]

야당 이야기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다섯 번째 검찰 소환 통보 받았는데 날짜를 두고 굉장히 줄다리기가 심합니다. 검찰은 30일에 소환 통보를 했고 또 이재명 대표는 원래 오늘 나가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불발이 됐죠. 날짜를 두고 이렇게 기싸움을 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완]

저는 두 가지가 다 생각이 나는데요.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시쳇말로 비유하자면 그냥 길거리 끌고 다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계속 모욕 주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야당 대표를 검찰이 만약에 소환조사할 일이 있다고 하면 다 혐의 합쳐서 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한 번 불러서 조사하는 것,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런 방식으로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야당 대표에 대한 격이나 예의를 갖추는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물론 한동훈 장관은 국민하고 다 똑같지, 야당 대표라고 뭔 특권이 있습니까? 이렇게 또 얘기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그건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다섯 번째 소환조사하는 거예요. 그 다섯 번째 계속 소환조사하면서 검찰로 부를 때마다 이런 식의 태도를 취했어요.

얼마나 모욕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까. 혐의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 데다가 본인 스스로가 구속영장 심사까지 받고 언제든지 소환조사 응하겠다고 얘기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부르는데 부르겠다고 하면 소환통보를 언론에 대고 말을 하지 말든가, 소환통보하겠다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내일이라도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준비 안 됐으니까 나오지 마. 우리가 지정하는 날짜에만 나와, 이렇게 지금 야당 대표한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아무리 검찰 정권이라 하더라도 지금 군림하는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 피의자한테 상의하고 피의자한테 맞춰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정치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비판에서 절대 검찰이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장 소장님 말씀하시고 제가 뒤에 할까요?

[앵커]

그래도 일단 먼저 하시죠. 하고 나서 다음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론하시죠.

[장성철]

검찰이 30일로 지정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검찰 조사 많이 받아봤는데 저 조사하러 오라고 할 때도 언제 나와라 그랬을 때 제가 그날은 안 되는데요. 다음 날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조율을 해 줘요, 일정을.

[앵커]

미리 이야기를 해서 날짜를 조율한 다음에.

[장성철]

조율을 합니다. 언제 나오시라고 그러면 그날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언제가 좋습니까? 그래서 서로 조율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오라고 한 것은 검찰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해서 또 나 그때는 못 나가니까 내일 나갈래, 오늘 나갈래. 이런 식으로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또 언론플레이 하는 것도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건 쇼예요, 쇼. 우리가 얼마 전에 봤죠. 송영길 전 대표, 나 잡아가라 그러면서 검찰에 나가서 나 조사 왜 안 해? 나 검찰에 출두해. 이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냥 저런 모습들이 뭐냐 하면 저요, 검찰 수사 협조 잘하고 있으니까 판사님 나중에 체포동의안 처리돼서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면 저 구속영장 기각해 주세요. 그런 알리바이를 만드려고 하는 퍼포먼스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명분 쌓기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민주당의 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던 건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할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억울하고 일종의 피 토하는 심정일 거라고도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혐의가 없는 걸 지금 혐의를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역으로 한번 가정해 보죠.

지금 국민들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를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국민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게 아니라 당대표를 보호하고 대변하고 있다고 느낀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흔쾌히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검찰한테 흠씬 두들겨 맞는 한이 있더라도 맞아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볼 때 이재명 대표가 진짜 이번에는 진정성 있게 가는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잖아요. 야당이 얘기한다고 해도 한동훈 장관이 들어줄 것도 아니고 말이죠. 검찰총장은 어디 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상수인 거예요. 그냥 쓰나미 밀려오면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그거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인 걸 가지고 계속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들한테는 당대표 보호를 위해서 모든 움직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럴 때는 차라리 가서 맞아주든가 가서 흔쾌히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한번 해 보라고 정치적 승부수를 거는 게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다라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 만약에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국민들을 보호한다고 하는 생각들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 얘기하고 때마다 그러면서 건폭이나 뭐니 시민단체 보조금 다 줄이고 내년 총선에 모든 것 다 올인하는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국민 편가르기 하고 그러면 민주당은 누구한테 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노조 때리면 노조 때리는 데 가 있어야 하고요. 시민단체 때리면 시민단체 때리는 사람하고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고 나서면서 민주당도 같은 편을 늘리는 작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억울한 시민들 있으면 억울한 시민한테 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나오는 말은 당대표를 지키니 당대표가 그만둬야 한다는 등 한가롭게 그런 논의나 하고 있고 공천에 관심 갖는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면 도대체 누가 민주당을 믿겠습니까?

[앵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의 소환 날짜 줄다리기만큼이나 팽팽한 게 영장청구에 대한 줄다리기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 내일 종료하는 안건 처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26일부터 31일까지는 비회기고 민주당에서는 비회기에 영장 청구 해라, 이런 입장이지만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검찰은 9월에 영장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비회기에 영장 청구하라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고 싶다. 당내 분란을 국민들께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회기 중에 만약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친명계, 비명계 의원들이 막 서로 싸울 겁니다. 부결시켜야 돼, 가결시켜야 돼. 아니면 이재명 당대표가 이번에는 가결시키라고 단속을 해야 돼.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표도 몇 표가 찬성했네, 몇 표가 또 부결시켰네 이것 따지면 민주당이 거의 내분 때문에 풍비박산 날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어차피 나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을 거예요라고 했으니까 비회기 때 청구를 하게 되면 우리 민주당이 괜히 내부 분란 불러일으키거나 그런 모습 국민들에게 안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 청구하라는 건데 그것도 무리한 요구 같습니다.

어차피 검찰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혐의 입증이 확실하면 그때 영장을 청구하는 거지 만약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영장을 청구해요. 그러면 법원에서 기각 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민주당이 원하는 그림, 이재명 당대표는 사법리스크를 끊어버리고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사법리스크의 면죄부를 받는 게 되거든요.

그런 일을 왜 검찰이 하겠습니까? 검찰은 면죄부 주는 집단이 아니라 처벌하기 위한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9월 말이나 10월쯤에 영장을 청구해서 민주당의 분란도 최대한 불러일으키고 조사 자료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청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추석 민심도 있지 않을 것이냐라는 관측들도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앞서 이양수 의원 녹취를 저희가 김경수 기자 리포트를 통해서 봤습니다. 지금 비회기를 둔 게 회기 중에 불체포특권을 활용하기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완]

민주당 입장에서 고민스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내부 환경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고민이 없겠어요? 정치적 판단이나 계산이나 왜 안 하겠습니까? 안 하는 게 오히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어찌보면 이재명 당대표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사라졌을 때 민주당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총선은 그러면 과연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까지 같이 얽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어렵고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검찰은 소환 통보를 한다고 말을 하지 말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이게 갑자기 지난달에 생겨서 급히 소환조사를 해야 할 사건이 아니잖아요.

2년씩 수사한 건데, 2년씩 수사해서 일주일 뒤에 소환하면 준비가 다 잘되어 있는 겁니까? 일주일 전에 부르면 그러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조사? 계속 여론전하는 거예요. 이게 특수통이 하는 방식 중에 아주 전형적인 방식인데요. 이렇게 해서 계속 민주당은 일종의 한동훈 장관 얘기대로라면 저질 방탄을 하는 집단, 이렇게 몰아세우고 민주당 안에 내분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걸 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민주당은 이번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흔쾌히 그것도 그냥 받아들이겠다. 이거 가결 던져달라라고 나가든가 아니면 전체가 다른 표 절대 한 명도 안 던질 수 있을 만큼 진짜 이번에는 지켜주자고 한다든가. 그래서 비명계가, 저는 비명계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요. 그냥 당대표 하나 끌어내리는 게 오로지 목적이 사람들인 것처럼 사사건건 시비 거는 이런 식의 태도들 때문에 스스로가 지금 당원들한테 공격받는 걸 자초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민주당이 이런 위기 상황에 빠져 있으면 선뜻 도울 때는 나와서 같이 싸워주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게 당원으로서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뒤에 앉아서 계속 무슨 감 놔라 배 놔라 얘기하고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당을 계속 총선까지 끌고 나갈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게 의심스럽지만 어쨌든 간에 상황이 그렇다고 하면 비겁하게 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짜 이번에는 도저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는 결기를 한번 보여줘야 그렇게 해야 검찰이 수사를 끝내도 끝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검찰한테 빨리 수사 끝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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