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금, 내국세 연동 개선해야"…교육청 입장은?

[EBS 뉴스]

서현아 앵커 

감사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사 결과에 대해서 교육청들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이재남 정책과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시청자분들께는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요. 

이 교부금은 어디에 쓰는 예산입니까?

이재남 정책과장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이 교부금은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정부 예산을 교부받아서 유초중고 학생들을 교육할 때 쓰는 예산이거든요. 

2021년의 경우에 전국적으로 한 83조 원 정도가 쓰였고요. 

그런데 이 예산의 구체적 쓰임새를 이렇게 살펴보면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교부받아서 보면 한 55%에 해당되는 예산이 인건비고요.

실제 2만 개 정도 학교를 운영하는 예산이 한 16조 정도에서 한 2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 학교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한 77% 정도가 반드시 지출돼야 하는 경직성 경비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 20% 정도를 가지고 각 교과별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이나 학력 신장, 기초, 기본학력 보장,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대안교육, 학교 신설이나 노후 교실을 개선하고 무상급식이라든지 학습 준비물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쓰고 있는 예산이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감사원은 이 교부금이 현금과 복지성 정책에 쓰였다 이런 부분을 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남 정책과장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이번 감사 결과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성찰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교실에 전자칠판이라든지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이라든지 또는 입학준비금이나 교복 구입비 이런 게 현금성 예산이라고 이번 감사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금 교육 현장은 과거처럼 종이에 인쇄된 책으로 공부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디지털 교과서가 지금 전면 보급을 앞두고 있고 특히 이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거의 모든 학생에게 학습용 스마트 기기를 보급을 했거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교육이 가능했고, 코로나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라든지 세계는 디지털 대전환 교육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 교육의 여건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 환경을 전면적으로 디지털 기반으로 변환하는 데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실 자녀 양육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아이 낳기를 꺼려해서 출생률이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입학준비금이라든지 교복 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초중고교에 지금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데 굉장히 중요한 교육복지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공교육의 책무성을 높이는,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은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더 많이 확보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맞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감사원은 앞으로 세수는 느는 반면에 학령인구는 줄기 때문에 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남 정책과장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 세수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의무적으로 할당하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세수가 감소해서 적게 교부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 빚을 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2018년도까지만 해도 지방교육채를 발행했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다행히도 국내 세수 여건이 좋아져서 다소 교부액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수가 안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이 기금은 주로 노후 학교 시설 개선이라든지 교육환경 개선에 투입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형편이 좋을 때 기금을 적립해서 유사시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지금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학령인구가 감소했으니까 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 출생률이 점차 낮아져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학생 수가 아주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1인에게 돌아가는 교육적 혜택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이를 문제 삼게 되면 세계 경제 10위권에 맞는 과감한 교육 투자를 해야 될 우리 국가적 상황에서 출생률이 낮다고 해서 예산을 줄여버리면 오히려 악순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자식 낳는 것을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높은 교육비 때문이거든요. 

지금이야말로 교육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과감하게 투입을 해서 교육비 걱정 없이 최고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투자 없이 선진국에 이를 수 없다. 

사실 우리 교육사에 보면 전쟁 중에서도 천막을 치고 교육을 했고, 부모들이 좀 못 먹더라도 교육 예산은 줄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교육의 기조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예산을 줄여버리면 오히려 국가의 미래가 더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교부금 개편 찬반을 떠나서 어찌 됐든 세수와 연동되다 보니까 재정운용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개선되면 좋을지 조금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남 정책과장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972년부터 내국세 연동 방식을 취해왔는데요. 

이 내국세 연동 방식을 취한 것은 우리 선조들이 적어도 국가 예산의 내국세의 20% 정도는 교육하는 데 쓰자라는 아주 깊은 철학과 교육에 대한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올해는 내년 예산에는 한 40조 정도 세수가 줄어든다고 지금 경제부처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당장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지금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상당한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이 문제는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이걸 개선할 때는 한 두 가지 정도를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세수에 따라서 교부금이 들쑥날쑥하는 이 불안정성을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예측 가능하고 교육 예산만큼은 안정감 있게 튼튼하게 보장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원의 지적이 타당하고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전체 재정 규모가 내국세 연동 방식보다 줄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편을 하되 합리적이고 예산이 예산 지출이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담보할 수 있는 미래 교육을 담보할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반영된 예산이 돼야지 경제, GDP라든지 또는 학령인구만 갖고 계산하게 됐을 경우 미래지향적 이 재정을 확보할 수 없다. 

이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개편될 필요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교육 예산 전체 파이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안정적인 교육 예산 확보 방안이 무엇일지 교육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