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방교부금 방만 운영…내국세 연동 개편해야"

[EBS 뉴스]

정부가 초·중등 교육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편 방침을 밝힌 뒤, 시도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오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현재 내국세와 연동돼 있는 교부 방식도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통보했습니다. 

먼저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내국세의 20.79%를 배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최근 세수가 늘면서 그 규모는 지난해 78조 원에 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렇게 늘어난 교부금을 시도교육청들이 불필요한 현금, 복지성 정책에 썼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관내 학생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내용이나 강원교육청이 교직원 대상 출산축하금을 늘리고 전남교육청이 무이자 대출을 집행한 것 등이 그 예입니다.

감사원은 또 각 시도 교육청이 필요한 돈을 계산한 '기준재정수요' 산정 기준이 교직원, 학교, 학급 수 위주여서 정작 '학생 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봤습니다.

지금의 세수 증가와 학령인구 감소 추세로 봤을 때 교부금 규모가 50년 이후엔 4배 넘게,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은 약 11배 증가해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감사원의 시각입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