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한방직 터 민간 이익…‘토지 가치 40% 환수’ 기준으로 협상

[KBS 전주] [앵커]

전주시가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이익 환수와 공공기여 기준 등을 담은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습니다.

옛 대한방직 터 개발과 관련해서는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토지 가치의 40 퍼센트 환수를 기준으로 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시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해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도시계획변경 절차에 앞서 이뤄지는 사전협상.

전주시가 행정 예고한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보면, 도시계획 변경 전후에 감정평가한 토지 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이익 환수 같은 공공 기여량을 협상을 통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전주시는 다만, 옛 대한방직 터의 경우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상업지역 등으로 토지계획 변경 이후 토지 가치의 40% 환수를 기준으로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협상을 위해 협상단과 함께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정협의회, 협상정책회의 등도 꾸려 운영할 방침입니다.

[황남중/전주시 도시계획과장 : "(2021년에) 권고안을 저희한테 주셨는데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연계성을 감안해서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사전협상 지침에 반영한 것이고요."]

이에 대해 자광 측은 전주시의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행정 예고를 거쳐 운영지침이 확정되면 사업계획과 공공기여계획 등을 포함한 협상 대상지 선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 이후 2년여 만에 전주시가 사전협상 지침을 마련하면서 옛 대한방직 터 개발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한주연 기자 ( jyhan3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