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헌의 체인지] 민주당의 '이재명 구하기'...선은 넘지 말아야

정치권 일각 "오염수 방류 규탄 촛불집회, 지지자 결집도 일환"
민주당 '8월 임시국회 회기도 25일 종결'....명분쌓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루 앞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촛불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국회=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병헌 기자]'시즌 2'인지 ‘시즌 3’인지 모르겠다. 대표 취임 1년이 돼가는데 내내 '방탄'으로 이어진 기억밖에 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2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현실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중심이 된 친이재명계(친명계), 이른바 ‘이재명의 민주당’ 은 ‘체포동의안 부결론’을 띄우며 또 다시 ‘이재명 구하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기소, 피의자로의 전환, 체포동의안 국회 송부 등 계기가 있을 때마다 ’이재명 구하기‘는 보다 애틋해지고 절실해져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젠 국내에서도 흥행이 성공했던 명장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에 톰 행크스 주연을 맡았던 1998년 전쟁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보다 더 극적 요소가 넘치는 듯하다.

여러 의혹과 관련해 기소가 됐거나 피의자로의 전환된 횟수가 늘어난 건 차지하더라도 정황상 ‘방탄’의 원초적 이유라고 볼 수 있는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이 이번에는 크게 높아진 탓이다 결국 구속 가능성도 함께 높아진 영향도 없지 않은 듯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지난 22일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건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민주당 전략은 이제 ‘방탄’을 넘어 '본격 구하기’로 업그레이드 된 듯하다. 민주당은 검찰이 지난 23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위해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30일 소환을 통보하자 "허무맹랑한 조작 수사"라며 검찰 비판부터 앞세웠다. 이재명 대표도 "당장 내일(24일)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 측이 "계획대로 30일에 조사하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자 24일 출두강행을 접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9월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최근 들어 힘이 실린다. 9월 초라는 얘기도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청구되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게파 간의 전운마저 느껴진다. ‘이재명 구하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구사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도 함께 감지된다. 지도부를 포함한 친명계와 비명계와의 갈등이 최근들어 다소 도드라지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고심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민주당지도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송부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구속영장 청구 임박에 발맞춰 ‘8월 회기 강제 종료’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이번 주로 종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실제 24일 본회의에서 8월 임시회 회기를 25일까지로 하는 회기 결정의 건을 제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1일 국민의힘 반대와 의장의 보류 의견을 수용해 ‘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도 접었다. 검찰에 국회 비회기(8월 26~31일) 중 구속영장 청구 길을 열어줘, 국회법상 의무 절차인 회기 내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영장을 청구하려면 비회기 중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이 사력을 다하는 배경은 9월 정기국회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시 이 대표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9월 1일부터 100일간 이어지는 정기국회 기간에 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이 불가피하다. 민형배 의원 등 친명계 일부는 집단퇴장이라는 ‘투표 거부’ 전술도 제안했지만 ‘투표 불성립’으로 간주되어 다음 본회의에서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해 실익이 없다. 만약 체포동의안 가결되면 법원에게 부담감을 덜어주게되어 최악의 경우 ‘잡아가도 된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

당내 혁신기구였던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주도하여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던 대목 역시 부메랑이 되어 이 대표의 목을 조여오는 형국이다. 민주당 한 비명계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외통수다. 방탄은 이미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에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했다. 그 선언대로 실천에 옮기는 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비명계는 물론 일부 친명계 의원들 역시 체포동의안 부결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촛불집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 = 이새롬 기자

민주당이 주최한 지난 23일 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촛불집회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대거 결집한 대목도 의미심장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 대표 선출 이후 5번째 검찰 출석을 앞둔 이 대표가 촛불집회를 자신의 지지세를 과시하는 발판으로 삼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오염수 방류 대응 행보는 사법 리스크로 코너에 몰린 이재명 대표를 구하려는 선동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후쿠시마 총력전마저 ‘개딸 결집의 장이 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지층 결집을 강화하기 위해 원외투쟁에 몰두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이 대표 본인이 말하지 않고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아도 여러모로 상황은 절박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친명 세력들은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해 방탄을 위해 국회 의사일정마저 당리당략대로 조정하려는 판을 짜는 등 또 한 번의 사법 방해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자신있게 맹비난했다. 전편만 한 속편 없다고? 특정작품이 잘 되면 통상 속편을 만든다. 대부분의 속편이 전편을 넘어서는 경우는 흔치않다는 게 영화계의 속설이다. 이재명 대표가 제작 감독 주연을 맡은 서초동 여의도드라마도 종국으로 접어들면서 마찬가지 같다. 공당의 본분마저 잊은 채 막장드라마로 흐르는 듯하다.

맹자(孟子)는 지나간 시대와 지금의 시대 구분을 "그때는 그때고, 이때는 이때(피일시/彼一時, 차일시/此一時)라고 했다. 이는 과거를 부정하고 모두를 자신들의 현재 기준으로 통용하라는 애기는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에 잇따라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검찰과 협의 없이 출석 일시를 멋대로 정하고 검찰 질문에 서면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며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 검찰 소환에 맞서 대국민 성명을 통해 검찰과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전직 대통령들조차도 검찰로부터 통보 받은 일시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 받았는데... 백 번 양보해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설령 ‘정치검찰의 국가폭력’의 범주에 근접했더라도 ‘이재명 구하기 드라마’가 옳은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고 정당성이 있는지? '테스형' 정말 궁금해 대답 좀 해줘...

bien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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