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천준호 소환 방침… 대북송금 ‘사법방해 의혹’ 본격 수사

"대북송금 이재명에 보고" 이화영 번복 후
변호사 해임·사임·불출석에 재판 3회 공전
검찰, 당 조직적 개입 의심…관련자 줄소환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천준호 비서실장이 7월 19일 경북 안동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을 불러 대북송금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방해 의혹'의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천 의원을 상대로 재판을 고의 지연하려는 의혹 과정에서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도 추궁할 전망이다.

2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지연 등과 관련해 천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천 의원은 지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으며, 지난해 8월 '이재명 체제' 출범 이후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검찰은 천 의원을 상대로 재판 지연에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참고인 신분이지만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사법방해 의혹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한 달 넘게 공전하면서 불거졌다.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조사에서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대북송금 경과를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북송금에서 이 대표와의 직접 연결고리가 확인된 이후 공교롭게 재판이 세 차례나 공전한 점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이 사건은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열 수 없는 사건인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변호사 해임 요구와 사임이 잇달아 이어지며 재판이 계속 무산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변호인의 불출석·해임·사임 등 과정에 민주당 측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는 중이다.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채택해 이 대표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위기에 처하자, 당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의혹이다. 실제 친이재명(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알려진 후인 지난달 13일 이 전 부지사 최측근 이우일 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만나 "이화영 사건을 도울 수 있는 건 돕겠다"는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최고위원은 법정에서 변호인 문제를 제기했던 이 전 부지사 부인 A씨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박 최고위원과의 통화 이후 남편의 검찰조사에 동행한 변호인의 해임계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이 전 부지사 본인의 반대로 해임이 무산되자 해당 변호인에게 직접 사임계를 제출하라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해임 요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의심받는 박 최고위원도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이 23일 이우일 대행을 불러 조사한 것도 박 최고위원 회동 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재판 지연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 대표는 대북송금 재판 지연 외에 다른 사법방해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기록을 유출해 이 대표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를 이날 압수수색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수원지검은 천 의원 등을 조사한 후,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입건된 이 대표를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방해는 핵심 혐의는 아니지만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되어, 영장 발부 필요성을 강조하는 식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