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김대중, 윤석열 정부 '국가재난시대'라 했을 것"

"압수수색·영장 청구만 하는 검찰총장 정치가 문제"
"한미일 동맹이면 북중러는 혈맹…중국 역할 중요"
오염수 방류에 "추경 통해 어민·수산업자 지원해야"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4일 오후 광주 북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에서 열린 광주시교육청 청소년 정치학교에 참석해 '일상의 정치학'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3.08.04. hgryu77@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24일 "DJ가 살아 계셨다면 '윤석열정부는 국가 재난 시대'라고 하셨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DJ라면 대한민국 우리 당에, 저 박지원에게,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한다. 윤석열정부 15개월은 '국가 재난 시대'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국가 재난 시대'를 불러왔다. 민주주의 파괴, 서민경제 붕괴, 남북 관계 파탄, 외교 무능의 '4대 위기 정부'"라며 "해 뜨면 압수수색, 달 뜨면 구속영장만 청구하는 윤석열식 검찰총장 정치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대통령은 정치를 수사하듯, 검찰은 수사를 정치하듯 한다"며 "야당 대표, 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생각해서 만남도 대화도 거부하고, 모든 것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린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야당과 언론을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KBS, MBC 이사장과 이사,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쫓아냈고, 이동관은 임명 대기다. 임명 전에 언론 장악 고속도로, 양탄자를 깔았다"고 전했다.

박 전 원장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은 전쟁 상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가족이고 대화 상대"라며 "박정희 7.4 공동성명, 노태우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전두환 때에도 남북대화를 시도했다. 박근혜도 통일 대박을 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일 동맹이면 북중러는 혈맹으로 더 뭉힌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며 "남북관계도 6·15 햇볕정책으로 돌아가야 해결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과도 강대강, 중국과도 강대강, 러시아와도 강대강 대결로 간다면 남북관계, 한반도 주변의 외교 문제가 해결되겠나"라며 "제가 만난 폼페이오는 물론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그리고 미국의 주요 인사들도 북한 문제에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도랑에 든 소다. 미국 풀도 중국 풀도 먹어야 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인구 많고 면적도 넓고 경제 규모가 큰 4대 강국에 우리가 있다. DJ는 우리가 외교만 잘하면 평화도 얻고, 돈도 번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박 전 원장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것에 대해 우리 어민과 수산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할 일은 어민과 수산업을 살릴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내년 예산에 2590억원을 편성하겠다고 약속했고,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2000억원을 증액하겠다고 발표, 총 459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족탈불급이고 내년이면 다 죽는다. 어민과 수산업자 등 관련 산업 종사자를 당장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을 편성해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것처럼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특별법도 당장 제정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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