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알리바이 의혹' 김용 변호인 입건…주거지 압수수색(종합)

알리바이 위증 교사에 관여했다는 혐의
조작 알고도 증거로 '법원 제출' 의혹도
'이재명 관련 사건' 사법방해 논란 일어
검찰 엄중히 인식하고 고강도 수사 기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에서 알리바이 관련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4일 변호인을 피의자로 입건해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김 전 원장이 지난 5월11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3.05.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에서 알리바이 관련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변호인을 피의자로 입건해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에 나섰다.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후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이모 변호사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박모씨와 서모씨 등 2명이 사용하는 서울 여의도 소재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검찰은 두 사람도 피의자로 입건햇다. 검찰은 지난 17일 박씨(당시 참고인)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알리바이가 있다는 시기 김 전 부원장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돼 증언한 당사자를 이미 입건했고, 사법방해 행위의 경위나 공범관계의 전모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박씨 등 2명과 공모해 지난 5월11일 법원에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위조된 캘린더 사진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박씨 등에게 지시하는 등 보다 주도적으로 이 전 원장 등에게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법원이 이 변호사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위조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사법방해 문제점을 인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변호인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영장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장소 중에서는 주거지 압수수색 심사가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2021년 5월3일 오후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 전 원장은 올해 5월4일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부원장, 신모씨(경기도에너지센터장)와 함께 2021년 5월3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했다'는 취지로 밝혔다. 신씨도 '이 전 원장과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원장은 과거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달력 애플리케이션에 2021년 5월3일 신씨와 김 전 부원장의 이름이 적힌 사진이 있다고 했다.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촬영한 사진이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 사진을 올해 5월11일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전 원장에게 기존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전 원장은 증언 후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는 취지로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지만, 이 전 원장의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전 원장에게 위증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6월9일 이 전 원장과 신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 4~5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유원홀딩스 인근 모처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김 전 부원장과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김 전 부원장이 이 장소에 있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사건에서 사법방해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는 것을 엄중하게 수사하는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스스로도 자신의 별도 재판에 관한 위증교사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았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김 전 부원장을 통해 회유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사법방해 의혹의 참고인 신분으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원장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후 회유 논란이 일었다. 재판기록 유출 의혹을 받는 변호사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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