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을 위해… 거야 `8월 비회기` 영장청구 사수

김세희 2023. 8. 2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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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석을 틀어쥔 거야(巨野)가 24일 8월 임시국회 '회기쪼개기'를 관철시켰다.

그러나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회기를 25일에 종료할 것을 요구하는 수정안을 김진표 의장에게 제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비회기를 요구하며 회기 종료를 주장하는 것은 당대표 요구에 맞춰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 이를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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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오늘 회기 종료안 단독제출
영장청구땐 체포동의안 거쳐야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눈을 감고 있다.<연합뉴스>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40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58표, 반대 91표, 기권 2표로 가결되고 있다.<연합뉴스>

168석을 틀어쥔 거야(巨野)가 24일 8월 임시국회 '회기쪼개기'를 관철시켰다. 당초 의도대로 국회를 25일로 종료하는 안건을 강행처리한 것이다. 검찰이 이달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기 위한 의도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51명 중 찬성 158명, 반대 91명, 기권 7명으로 '제409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8월 임시회 회기 종료일은 오는 31일이었다. 그러나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회기를 25일에 종료할 것을 요구하는 수정안을 김진표 의장에게 제출했다. 김 의장 역시 수용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부터 민주당은 정기국회 중 영장이 청구되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할 경우를 우려했다.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반대 138표로 간신히 부결된 후, 강성당원들 사이에 '가결'한 의원을 찾겠다며 색출논란이 일었던 탓이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검찰이 오는 9월 영창을 청구한다는 설이 퍼진 뒤, 친명(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는 체포동의안 가·부결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까지 '비회기 영장청구'를 촉구하자, 당 안팎에선 '방탄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박광온 원내대표까지 나서 '비회기 영장청구 요구가 정당하다'며 수습에 나서는 상황이 벌어졌다.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기 위한 노력은 무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영장 청구 시점이 8월을 넘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회기쪼개기'에 강력 반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올해 들어 매달 국회 임시회를 소집하며 회기를 이어왔다"며 "지난 2월 이재명 대표, 작년 11월에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방탄 전문정당'이라는 비판을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비회기를 요구하며 회기 종료를 주장하는 것은 당대표 요구에 맞춰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 이를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몇 년 넘게 수사하는 게 정상적인가"라며 "저도 법조에 30년 이상 있었지만, 사건 수사를 이렇게 끄는 적이 없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떳떳하게 나서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는데도 수사 진행된 지 몇 달 지나 소환하고 영장 청구를 미루고 하는 것은 검찰이 국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김진표 의장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의사진행 발언이 끝난 뒤 "정치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한다"며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데 여야 모두 편법에만 의존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악화시킬까 봐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김세희·안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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