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서영교 "민주당 집권했다면, 방류 반대, 런던의정서 위반으로 제소했을 것"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서영교 "민주당 집권했다면, 방류 반대, 런던의정서 위반으로 제소했을 것"

- 오염수 방류 개시, 걱정이 태산…野, 국민 건강 지키기 위해 반대집회 이어갈 것

- 尹 정부, 반대 아닌 방조하고 있는 것…與, 오염수 바다 투기 속으로는 찬성하고 있는 것

- 文 정부, 요염수 방류 반대 입장 표명…IMO에 "문제 있다"고 공식적으로 요구

- 중국, 러시아 오염수 방류 반대, 막지 못해…尹, 일본 방류 왜 막지 못했는지 의문

- 이재명, 억지로 엮으려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검찰, 언젠가 큰 부메랑 맞을 것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오늘 '정면인터뷰'에서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당내 현안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서영교)>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일본이 1시에 방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야가 강대강 대치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 민주당 1천 명이 참석한 촛불 집회, 주말 광화문 집회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장외 투쟁을 계속하는 입장입니까? 민주당은.

◆ 서영교> 후쿠시마 오염수가 끝내는 방류가 되었고요. 앞으로 계속될 텐데 걱정이 저희가 태산이고요.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막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걱정이 태산이어서 우선 어제는 국회에서 1천 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촛불 집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처럼 오늘은 긴급 의원총회를 했고요. 그리고 내일은 광화문에 다 나가게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는 이렇게 방류를 하면서도 계속 그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본의 지난달만 해도 일본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더니 58%가 방류를 찬성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 신율> 그게 좀 줄었대요.

◆ 서영교> 찬성이 이번 16일날은 29%로 확 줄었다는 겁니다. 중간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은 일본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보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류를 한국에 가서 한국민을 설득해 보겠습니다고 했다고 일본 언론이 아주 초기에 보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총선 전에 보도 방류하면 좋겠다라고 한국 여당이나 정부 관계자가 요구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도 찬성하나 보다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많다. 안 된다. 반대 의견을 계속 내니까 아니 세계 사람들이 반대하는 건데 왜 우리가 이래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와지면서 찬성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그럼 일본 정부도 부담스러워할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은 정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세계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도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막는 작업들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 신율> 근데요. 이 수용이라는 것과 지지 혹은 찬성이라는 것하고는 좀 뉘앙스상 차이가 있죠. 그러면 서영교 의원님께서 보실 때에는 윤석열 정권이 수용이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지지 혹은 찬성이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 서영교> 윤석열 정부는 반대하지 못하고 있고요. 반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방조하고 있는 거죠. 방조하고 있고 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초기에 이거는 괜찮아요라고 홍보물까지 만들고 또 마셔도 좋아요 라고 이야기해가면서 오히려 이게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쪽에 대해서 괴담이다. 가짜 뉴스다 라고 하는 걸 보면 반대도 못하면서 방조하면서 속으로는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제가 이거 여쭤본 게 뭐냐 하면 이 태평양 도서국 포럼 PIF라고 있죠? 18개국이 참석하는 거. 여기에서 이제 28개국 PIF에서도 결국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인정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맨 처음에 반대했던 피지나 쿡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도 우려는 있지만 방류는 받아들이겠다. 이거는 결국은 수용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지는 안 하지만.

◆ 서영교> 우리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모든 국민이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열에 아홉이 반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의 몇몇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 저희가 다시 봐야 되죠. 지금 당장도 뉴질랜드나 호주, 이런 데가 런던 협약, 런던 총회에다가 문제 제기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도 찬성할 수가 없지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IAEA 보고서도 IAEA가 이것을 찬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거기는 권고한 적도 없다라고 보고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IAEA 관계국들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건 일본이 의뢰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뿐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다른 나라는 윤석열 정부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찬성하거나 수용하는 것처럼 보일 텐데,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신율> 그러니까 IAEA 지금 책임지지 않는다. 그 보고서 그 내용은 원래 모든 국제기구에서 나오는 보고서는 그런 구절이 들어가 있다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 서영교> 그게 정부가 하는 이야기일 테고요. 그 IAEA는 국제환경기구도 아니고 이런 원자력을 권장하거나 이 원자력 자체가 핵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기구이지, 거기가 어떤 것들을 과학적으로 이게 괜찮다. 어떻다라고 하는 걸 다 확인한 것도 아니고 일본이 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할 뿐이면서 자기네 모든 책임은 회피하는 것이죠.

◇ 신율> 제가 서 의원님께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일 지금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연장이라거나 혹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면 지금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 것 같아요?

◆ 서영교>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계속 반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고요. 보도자료도 내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도에 해사기구, 예를 들면 국제해사기구 IMO에다가 이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런던의정서 총회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이것이 런던의정서 총회 안건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지금 말씀처럼 민주당 정부가 연장되었다면 일본에게 이것은 안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방식이 혹시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땅에다 묻는 방식은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류를 하게 된다면, 지금 저희가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런던 협약, 런던 의정서 위반으로 런던 의정서 총회에 이것을 안건으로 채택되었으니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내려고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율>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권이면 국제 제소도 다 고려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서영교> 그렇죠. 그 당시에 2021년 8월 문재인 정부가 런던 협약 기관인 국제해사기구의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것을 판단해 달라라고 요구했고, 그것이 3년이 지나서 이번 올해 10월 2일부터 6일까지 런던에서 열리는 런던 협약에서 이것이 안건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런던 협약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과거 러시아가 배에서 이 핵 오염수를 일정 정도 해양에 투기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일본에서 옐친 대통령을 불러서 이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런던 협약을 만들면서 이런 것을 투기하지 못하게 만든 일이 있습니다. 일본이 그것을 했었기 때문에 그 런던 협약이 지금까지 바다에 잘못된 것을 투기할 때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해줄 수 있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10월 2일부터 6일까지 런던에서 열리는 런던 협약 그래서 공식 안건에 제대로 될 수 있게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뉴질랜드나 호주에서도 벌써 의견서를 내놓은 상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이 2021년 4월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IAEA 기준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당시에 세 가지 요건이 마련되고라는 추가 단서를 달았다.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세 가지 요건이라는 건 첫째, 일본 정부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할 것. 둘째, 한국 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 셋째,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보장할 것. 이런 건데요. 일단은 IAEA 검증 과정이 우리나라 전문가는 참여가 된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 2개 조건이 그럼 충족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서영교> 지금 그 당시에 정의용 장관의 이야기를 자꾸 예로 들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해양투기를 결사 반대한다고 입장을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과정에서 알프스를 통해서 여과한다고 하지만 그건 여과 장치에 불과하고요. 이건 냉각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도 노심이 녹아서 계속 핵 폐기물과 관련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느 누구도 제대로 가서 감시하거나 제대로 보지 못한 이 상황에서 이것을 방류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방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더 객관적이고 더 많은 감시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겁니다. 꼭 방류 밖에 방법이 없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체르노빌도 그랬고 방류만이 아니라 이것을 고체화시켜서 콘크리트를 치고 땅 안에 묻어두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굳이 방류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 것인지.

◇ 신율> 윤석열 정부가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았다라는 말씀이신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국가는 중국이랑 러시아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극렬히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이미 일본은 방류를 시작했고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막 그렇게 나온다고 과연 방류를 막을 수 있었을까.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서영교> 저는 언론인이 이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반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고 계셔서 또 여기에 답변을 하면 일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류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일본에 아까 말씀했듯이 어민들도 그리고 국민 중에 일본 사람들도 찬성하는 사람이 얼마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고요. 당장 우리 대한민국의 해녀는 "나는 더 이상 물질을 하지 못해. 내가 거기 들어가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물들을 마셔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작은 한 가지라도 걱정스러운 게 있으면 하지 말아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강력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사기구에 제소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런던 협약, 런던 의정사 총회에서 이것들을 분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에 대한 결과물을 낼 수 있게 또 노력해야지 되는 거죠.

◇ 신율> 알겠습니다.

◆ 서영교> 막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죠. 일본이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법적인 국제적인 노력, 여러 가지를 다 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까?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광화문에서 집회하신다고 그랬어요?

◆ 서영교> 내일입니다. 내일 광화문에서 하고요. 또 토요일날 대규모로 전체 시민들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하고요. 대한민국 국민의 열에 아홉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 서영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 신율> 그럼요. 그거 뭐 찬성하는 사람은 없겠죠.

◆ 서영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안 된다. 말을 못하는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말을 못하는지.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보면요. 사실은 앵커님 말씀처럼 "안 된다. 그런데 저들이 하는군요." 이렇게라도 말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건데 그것보다는 이 정부는 일찌감치 무슨 시그널이 있었는지 그들과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일본 언론을 통해서 우리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조기 방류를 요구했다. 이런 일본 언론이 나왔는데 이런 걸 듣고 나면 정말 극악한 일이고요. 천인공노할 일인 것 같습니다.

◇ 신율>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건 후쿠시마 관련된 얘기가 아닌데, 이재명 대표 이제 체포동의안 얘기 나오고 소환 얘기 나오고 막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만일 일이 아주 안 좋게 돌아간다면 옥중 당무도 봐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보세요? 서 의원님께서는.

◆ 서영교> 일어나지 않은 일을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입장은 예를 들면 대장동이 목록만 900페이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수사 기록은 10만 페이지고요. 도대체 우리나라 검찰이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돈 받은 거 하나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건물을 짓고 지역을 바꾸고 아파트를 짓고, 이런 것들은 지자체가 그냥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거든요. 이걸 억지로라도 엮어대려고 하는데 제대로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대통령 후보들이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대한민국 검찰이 범죄 잡는 일에 집중해야지. 이런 일에 이렇게 에너지를 다 쏟고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리고 소환하니 안 하니 만지작거리고, 저는 검찰은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큰 부메랑을 맞을 거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이 다시 부메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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