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부와 과학 믿어달라…허위 선동은 국민 건강 해치는 행위”

국무총리,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
“IAEA 후쿠시마 현지에 전문가 파견 합의”
대통령실 “국민 건강 지키는 것은 선동 아닌 과학”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3.8.24 홍윤기 기자

대통령실과 정부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 24일 정부의 대응 방안을 보다 신뢰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개시된 지 30분 남짓 만인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부디 합리적으로, 긴 안목으로 이 사안을 직시하고 정부와 과학을 믿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라는 정부의 목표와 원칙도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이어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 온 “우리 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빠르게 가동한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한국 전문가를 후쿠시마 IAEA 현지 사무소로 정기적으로 파견하기로 한 일본 정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합의사항을 밝혔다.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2주에 한 번씩 전문가를 현지 IAEA 사무소에 파견해 모니터링하고, 현지에 머무르지 않는 동안에는 일본 측이 방류와 관련된 데이터를 1시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해 우리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를 두고 “국제사회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다른 어떤 국가의 국민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IAEA와의 적극적이고 밀도 높은 협의 끝에 한국과 IAEA 간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했다”며 “우리 측 전문가의 최초 방문이 최단 시간 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막바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리 측 전문가가 가능한 빨리 방류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IAEA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한국과 IAEA 양측의 정보공유 담당관도 지정해 이날부터 곧바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 매일 최신 정보를 받고 정기 화상회의도 열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정보공유 메커니즘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입체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정보공유 메커니즘에만 기대지 않고 독자적인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춰 나가려고 한다”고도 부연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앞으로 30여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방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데 대해 한 총리는 “오염수가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세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특히 “지금 우리 국민을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선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염수 때문에 우리 바다가 오염될 거라는 근거없는 선동으로 우리 수산업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런 선동과 가짜뉴스는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의 신뢰와 올바른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라고도 못박았다.

정부는 다만 당분간 오염수에 대한 국민 불안으로 수산물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 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산물 할인행사를 지속하는 등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예산 640억원을 빠르게 집행하고 필요하면 추가 예비비도 확보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한 총리가 담화문을 통해) 정부 입장을 상세하게 충분히 전달했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선동이 아닌 과학”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이날 오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의 주재로 정부의 오염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전 10시 50분쯤 한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것으로 변경됐고, 한 총리는 직접 작성한 담화문을 발표 직전까지 신중하게 수정했다.

허백윤 기자·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