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안 조장은 韓 수산물 불매” vs 野 “日 구상권 청구 등 4法 추진” [日 오염수 방류]

조병욱 2023. 8. 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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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자 여야의 공방은 한층 치열해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은 국제적으로 공유된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전문가들의 검증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야 한다.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방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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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공방 가열
김기현 “유사시 방류 즉각 중단”
대통령실 “국민 지키는 건 과학”
민주, 일본산 금수 등 당론 추진
주말 도심서 규탄 행진도 예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자 여야의 공방은 한층 치열해졌다. 여당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라면서도 문제가 있으면 즉시 방류 중단을 촉구할 것이라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야당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법 발의와 아울러 당장 주말부터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예고하는 등 총력전 태세를 갖췄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은 국제적으로 공유된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전문가들의 검증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야 한다.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방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외교적으로 현명하게 대응해 최대한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수산업은 망한다고 주문 외우듯,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사실상의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과 다름없다”고 야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내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로 추석 선물하기 릴레이 캠페인을 열기도 했다. 수해와 오염수 방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 건강을 지키는 건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과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조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절차에 따른 것인 만큼 현 정부도 국제사회의 기준과 방침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법과 수산업계 피해 지원을 위한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4법에는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 △원산지 표기에 ‘지역’ 포함, 후쿠시마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법 △방사능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는 법 △어업인과 횟집, 수산물 가공·유통업자 피해 지원 기금 마련 및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 등이 포함됐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 채택한 4법은 가장 중점법안으로 지정하고 빠른 시일 내 국회서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어민과 수산업계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피해 국민에 대한 조속하고 과감한 예산, 입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 국민행진과 범국민대회를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도 오염수 방류를 두고 여아가 팽팽하게 충돌했다. 야당은 ‘핵 테러 행위’라고 규정하며 정부를 질타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치적 공세’라고 맞받았다.

조병욱·유지혜·김현우·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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