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킬러 규제 혁파에 집중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 규제 혁파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1천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지만 민간 눈높이에는 미흡하다"며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규제가 혁신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킬러 규제"라며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킬러 규제가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1) 산단 입지 규제 2)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3) 외국인 인력 활용을 포함한 고용 규제 3가지로, 이를 혁파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체육시설, 정원같은 편의시설을 갖춰 청년들이 오고싶어하는 산업단지 조성에 펀드 규모를 2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 화학물질 취급 관련 처벌 규정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 윤 대통령은 "환경규제 관련 처벌기준이 과도하면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현실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장이 모두 참석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 후신으로 최근 출범한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이 처음으로 초청됐습니다.

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7772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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