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국 첫 공사비 물가 연동 '속도'…다음주 중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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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전국 최초로 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물가 연동제가 추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자리에서 건설업체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자잿값 물가 연동을 요구했고, 대전도시공사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공사비 조정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어 "대전도시공사와 건설업계가 전국 최초로 협의를 이끌어낼 경우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의 물가 상승 반영의 대표적인 선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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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전국 최초로 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물가 연동제가 추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감사원과 대전시 감사위원회가 '사업비 증액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데 이어, 대전시가 대전도시공사와 건설사 간의 자잿값 물가 연동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같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24일 대전도시공사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전날 대전도시공사와 10개 건설업체 관계자 등과 함께 건설업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건설업체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자잿값 물가 연동을 요구했고, 대전도시공사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공사비 조정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대상 사업장은 갑천 1블록 힐스테이트와 갑천 2블록 트리풀시티엘리프, 낭월·구암·신탄진 다가온 행복주택 등 5곳이다.
이에 대전도시공사는 각 사업장 수주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사업비 조정 관련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입주에 나서는 갑천 1블록 힐스테이트의 협의체는 지난 7월 이미 구성돼 두 차례의 협의를 거쳤으며 나머지 4개 사업장에 대한 협의체 또한 조속히 마련할 것이란 게 대전도시공사의 설명이다.
건설업계 안팎에선 이장우 시장이 발 빠른 합의를 지시한 만큼 대전에서 전국 최초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물가 연동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다음 주 중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달 말까지 조정분에 대한 협의를 이끌어낼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등이 건설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도 물가 연동제 추진에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의 사업비 조정과 관련해 LH는 감사원에, 대전도시공사는 시 감사위원회에 사전컨설팅을 맡겼는데 양측 모두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며 건설업계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국토부가 지난 3월 민간 사업 참여자의 요청 시 공공시행자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감사원 등도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의 물가 상승분 반영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사업장별 논의와 인상분 협의 절차 등을 감안, 정확한 추진 일정을 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내달 말 이전에 물가 상승분 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사업장별로 논의가 이뤄져, 결과 도출 시기는 제각기 상이할 것"이라며 "각종 행정 절차와 적정성을 판단하고 인상분 또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합의 시기를 명확하게 보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국 지방도시공사들은 이같은 대전도시공사의 행보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폭등한 자잿값 부담이 전국 건설업계를 강타했던 만큼 민간참여 공공주택에 대한 공사비 인상 요구는 전국적인 사안이었다"며 "현재 전국의 지방도시공사들은 대전도시공사의 행보 등 대전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도시공사와 건설업계가 전국 최초로 협의를 이끌어낼 경우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의 물가 상승 반영의 대표적인 선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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