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노트북에 수천억 현금 뿌리기 감사원 "지방 교육교부금 개편해야"

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이 시·도교육청의 방만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은 수십조원이 쌓이면서 교직원에게 수십억원 어치 노트북을 사주거나 모든 학생에게 현금 수천억원을 나눠주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24일 공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에서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는 증가하는 노인복지 분야 등 재원 마련을 곤란하게 한다"며 "인건비 과다 집행 및 불필요한 현금·복지성 지원 확대 등 교육청의 방만한 재정운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를 재원으로 확보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가 늘어나면 교부금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구조다. 문제는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교부금은 늘면서 1인당 교육교부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초·중등 학령인구는 2021년 544만명에서 2030년 407만명, 2065년 257만명으로 지속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교육교부금 규모는 2020년 49조 9000억원에서 2070년 222조 6000억원으로 약 4.5배 증가하고, 이에 따라 학령인구 1인당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891만원에서 9781만원으로 11배 증가할 전망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따라 추가 교육교부금이 발생하면서 필요도 없는 현금성 나눠주기식 복지 사업을 시행했던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2018~2022년 동안 추가 교육교부금은 28조 7000억원으로, 이 기간 현금·복지성 지원사업은 3조 5067억원 규모로 진행됐다.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은 2021~2022년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교육회복지원금 등 명목으로 관내 학생 모두에게 각각 1664억원과 960억원을 지급했다.

경북도교육청은 행정직 공무원과 교육 공무원 등에 46억원 상당의 노트북을 지급하기도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2018∼2022년 연평균 300여명의 교직원에게 1인당 3000만원 이내로 총 346억원을 '무주택 교직원 주택임차 지원' 명목으로 무이자 대출해줬다. 강원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교직원 첫째 출산 축하금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했고, 둘째와 셋째도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씩 증액했다.

감사원은 각 시도 교육청이 필요한 돈을 계산하는 '기준재정수요' 산정 기준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직원, 학교, 학급 수 위주로만 재정을 계산해 학생 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시도 교육청이 교사와 학교, 학급 수만 유지하면 전년도와 비슷한 교부금이 산정될 수 있게 된다.

또 감사원은 기존 교원 등 인건비 수요를 살펴봤는데, 법령에 근거가 없는 호봉 승급분을 추가해 2020∼2022년 3년간 인건비 4조4000억원이 과다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물품비용 등 2조9000억원은 중복 반영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교육교부금 편성을 개편하면 2030년에는 187조4000억원, 2050년에는 1071조5000억원의 교육교부금을 누적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등 방안과, 적정 규모로 교원·학교·학급수를 유지하여 인건비, 학교시설비 등 각종 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