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흉악범죄도 ‘수사권 조정’ 탓? 검찰식 논리로 경찰 잡는 정부

[무차별 범죄]경찰 내부서 “사회병리적 문제 외면” 비판 나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뉴스

잇따른 흉악범죄 사건 발생에 윤석열 대통령이 “치안 중심으로 인력 개편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하자 경찰이 조직 개편에 나섰다. 그러나 ‘이상동기 범죄’(무차별 범죄)가 단순히 순찰 인력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다, 윤 대통령이 나서 치안 인력 부족의 원인을 ‘수사권 조정’에 전가하는 검찰식 논리는 비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청은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현장 치안 업무 중심의 조직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14만명 경찰 인력 중 교대근무 등을 고려하면, 실제 현장에 한번에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은 3만명 정도여서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내근과 기획부서 등 관리 인력을 최소화하고 현장 인력을 최대화하는 방안으로 조직 개편 작업에 나선 것이다.

현장 외근 인력을 늘리기 위해 지역관서 근무시스템을 통폐합 운영하는 방안과 함께 주로 기획·관리 업무를 맡는 본청, 시도청 인력 감축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국가수사본부 안에선 실제 고소·고발 사건 등으로 인력난이 큰 경제팀보다는 강력·형사 쪽 인력이 감축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쉽게 말해 길거리에 경찰관이 많이 보일 수 있도록 내근자를 전환해 현장 근무자를 늘리는 등 조직을 개편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전 서울 관악구 목골산에서 경찰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관악경찰서는 22일 ‘관악 둘레길 산악순찰대’ 시범운영으로 최근 성폭행이 발생한 목골산과 관악산 일대 등을 순찰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번 조직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 주례 회동에서 “수사는 인력이 많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의 기본 업무는 현장 치안”이라며 “치안 중심으로 경찰 인력 개편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 범위가 확대돼 치안 인력이 부족해졌고, 잇따라 강력범죄가 늘고 있다는 여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 한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치안이 허술해진 원인을 이야기할 때 ‘검수완박이 국회에서 일방 처리되는 바람에 치안상의 인력 부족이 생겼다’는 지적이 있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런 지적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경찰 내부에선 무차별 범죄의 사회병리학적 측면을 무시한 ‘땜질식 대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실상과 다른 검찰 논리를 그대로 답습한 정부에 대한 반발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수사부서에 추가 배치된 기동대 인력은 14만 경찰 가운데 1009명으로, 이들을 일선 현장에 배치한다 하더라도 전국 지구대(626곳)와 파출소(1417곳)에 1명씩도 배치하기 어렵다. 반면 2017년 2만5천명 규모였던 의경 제도가 올해 5월 완전 폐지되는 것에 맞춰, 경찰은 집회·시위 대응 조직인 기동대를 최근 몇년새 수천명 이상 늘렸다.

한 경찰관은 “수사 주도권을 놓치기 싫은 검찰의 프레임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 아니겠느냐”며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만 내놓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단순히 경찰이 눈에 많이 띈다고 사회적으로 병든 무차별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건 아니다”라며 “수사권 조정 때문이 아니라 집회 대응 때문에 기동대가 늘면서 오히려 현장 인력이 줄었다”고 했다. 지구대 한 경찰관은 “새벽에 사건 처리한 뒤 보고서를 쓰는데, 감찰이 들이닥쳐 순찰을 돌지 않는다고 경위서를 받아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범죄 예방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일대일로 경찰을 배치하겠다는 발상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