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육교부금, 학령인구 감소 반영 못하고 선심성 사업에 낭비"

초·중등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교부금이 지나치게 많이 배분돼 나눠주기식 현금·복지성 사업에 낭비된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작년 한 해 배분된 교육교부금 63조2천억원에 15조 7천억원이 추가로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편성과 잉여금 정산에 따른 건데, 감사원은 이렇게 추가된 돈의 상당 부분이 불필요한 현금·복지성 지원사업에 쓰인 걸로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관내 학생 모두에게 [교육 회복지원금] 명목으로 1천664억원을 나눠줬고, 서울시교육청은 2021∼2022년 '입학지원금' 명목으로 초·중등 신입생에게 총 960억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경북도교육청은 행정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등에 46억원 상당의 노트북을 나눠줬고, 전남도교육청은 2018년에서 2022년사이 연평균 300여명의 교직원에게 1인당 3천만원 이내, 총 346억원을 전세지원 명목으로 무이자 대출해줬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년간 시도 교육청 현금·복지성 지원사업에 쓰인 금액이 3조5천억원에 이른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편성된 돈은 배분된 2천344억원 중 104억원만 실제 집행됐는데도 이듬해 1조원 넘게 모두 교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가 반영되지 않아 방만한 재정 운영을 야기한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하게 돼 있는데 2021년 544만명인 초·중등 학령인구가 2030년엔 407만명, 2065년엔 257만명으로 급격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 교부금 일부를 고등 교육 즉 대학과 평생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7758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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