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악의 가계소득 감소, ‘무능·무대책’인 민생 답 내놔야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가계동향 조사 결과가 가히 충격적이다. 올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 동기보다 0.8%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1.3% 감소한 2009년 3분기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여기에 고물가 영향까지 겹쳐 2분기 가구 실질소득은 지난해보다 3.9% 줄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최악이다. 가구의 처분가능소득도 지난해 동기보다 2.8% 줄었다. 소득은 줄었는데 고금리 영향으로 이자 비용이 42.4% 급등한 탓이다. 서민들의 고통은 숫자 이상이다. 외식은 꿈도 못 꾸고, 자녀가 다니는 학원을 중단해야 한다. 장시간 노동을 감수하고, 폭염에도 하나라도 더 아르바이트를 뛰어야 한다.

통계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이전소득이 사라지고 고물가 영향이 더해지면서 소득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가계 소득이 플러스를 기록한 것도 결국은 정부의 재정 지출 때문이었다는 얘기다. 가계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내수도 위축되고 있다. 물가 수준을 반영한 2분기 실질 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0.5% 줄어 2020년 4분기(-2.8%) 이후 10분기 만에 다시 고꾸라졌다. 중국의 경기 침체로 수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내수마저 가라앉으니 경제의 양대 축이 모두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경제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올해 성장률을 1.4%로 낮춰잡은 한국은행은 내년 전망치도 2.2%로 3개월 전보다 0.1%포인트 낮췄다. 올해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은 물 건너갔고, 내년에도 ‘상저하저’가 될 공산이 크다. 통화정책은 한계에 봉착한 지 오래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3.5%로 묶었다. 지난 2월 이후 5차례 연속 동결이다. 가계의 이자 부담을 덜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경기 침체로 여력이 없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최대 2.0%포인트), 물가 불안, 고환율, 차이나 리스크 등을 감안하면 외려 금리를 올려야 할 판이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섰지만 수출은 되레 줄고 있다.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소득이 급감했다.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오늘이 가장 시원한 날’이라는 얘기가 돈다. 서민·중산층에는 ‘오늘이 가장 소득이 많은 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미증유의 사태에도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고착화하는 저성장이 두렵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사안일이 더 두렵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