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성일종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상태로 방류하면 런던협약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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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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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정서 문제로 접근할 문제 아냐
- ‘국제 범죄’라는 우원식, 어떤 국제법 위반했는지 밝혀야
- 오염수, 처리 상태로 방류하면 런던협약 위반 아냐
-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영상, 국민이 너무 불안해해 대통령실이 만들어
- 대통령실 예산이든, 해수부 예산이든 모두 똑같은 정부 예산, 미시적 문제일 뿐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8월 24일 (목)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TF 위원장)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오늘 방류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해양 방류를 개시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과학적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 반대하는 목소리 높고요. 걱정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부여당의 대응책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TF 위원장 성일종 의원 안녕하세요?

◆성일종: 네,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주진우: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 방류 시작했습니다.

◆성일종: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주진우: 그러니까요. 하지 말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성일종: 말을 안 듣죠. 강경화 장관께서도 20년 10월에 국회 나오셨었을 때 이 문제를 질의를 받으셨어요. 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기도 한데 일본이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주권 국가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사실 뭐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주진우: 아시죠?

◆성일종: 그렇습니다. 사실 내 집 앞에 하수관로가 지하로 관로가 묻어서 흐르게 되더라도 정서적 거부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정서 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또 과학이라고 하는 가장 신뢰성 높은 툴을 통해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리 또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진우: 과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안전합니까?

◆성일종: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요.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태양으로부터 받는 방사능이 2.5에서 3밀리시버트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기준이나 국제 기준이 1밀리시버트만 받으라고 돼 있어요. 기준은 1밀리인데 태양으로부터 저희가 약 3밀리시버트 정도를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후쿠시마에서 나가는 것은 마이크로시버트로서 1,000분의 1 이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IAEA를 비롯한 11개 국가가 검증을 했던 것이고요. 과학적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기준을 대한민국 정부의 과학자도 참여를 했고 11개 국가와 IAEA 그리고 많은 과학의 논거들을 통해서 이 기준치를 만들어낸 것이죠.

◇주진우: 그런데 어제, 오늘 외신들 이렇게 보도합니다. 영국 BBC에서 ‘대량으로 섭취할 경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워싱턴포스트에서는 ‘해양 생물에 어떤 영향을 더 미칠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경고하는 과학자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도 ‘안전하다고 정부에서는 주장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의구심 갖고 있다.’ CNN에서는 ‘진짜 문제는 삼중수소라고 불리는 수소동위원소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과학계의 우려를 또 적고 있습니다.

◆성일종: 저도 과학을 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거 과다 섭취하면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1,00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내보내는 것이고 하루의 양을 아주 적게 자연이. 예를 들면 우리 컵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그 컵이 잉크 한 방울에 의해서 파래지죠. 이 잉크 한 방울을 바다나 강에 떨어뜨리면 자연이 그것을 다 품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오염부하량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고려가 된 것이죠.

◇주진우: 바다가 넉넉히 품어줄까요?

◆성일종: 현재의 과학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 정도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지금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그건 아주 극한적 상황을 고려한 것이고요. 어쨌든 안 내보내면 좋지만 이 부분이 뭐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대한민국이 아무리 반대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또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과학의 범위 내에서 그게 잘 작동되고 또 국제사회와 약속을 지킨 거에 대해서 잘 실행하고 있는지 우리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민주당에서는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제2의 태평양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야당의 공세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야당이 일반 시민단체 얘기하는 걸 할 수 있는 얘기처럼 야당이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민주당은 정말 절대적으로 의석을 많이 갖고 있는 거대 야당입니다. 집권당이었고요. 그리고 이 방침은 문재인 정부에서 해왔던 것을 승계한 거예요.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께서도 국회에 오셔 가지고 “국제법적으로 기준치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거를 반대만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것들을 다 우리가 승계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태평양전쟁이라고 하는데 누구하고 전쟁한다는 거죠? 또 어제 보니까 민주당의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도 하셨고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 총책을 맡고 계시는데 국제 범죄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국제 범죄면 어떤 국제법을 위반했는지 어떤 기준치를 오버했는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습니다.

◇주진우: 런던협약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폐기물 투기 방지 관련한 협약인.

◆성일종: 런던협약은 옛날에 우리가 하수슬러지라든지 축산 분뇨 뭐 이런 것들을 정화도 하지 않고 각국이 다 바다에다가 버린 거예요. 바다가 오염이 되니까 이거 육상 처리하자 해서 해양 투기를 금지한 겁니다. 지금 안 내보내면 제일 좋지만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는 오염수 자체로 나간다고 투기를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걸 알프스라고 하는 걸 다 통과해서 1,000분의 1 이하, 국제 기준보다도 낮은 1,00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맞춰서 내보내고 있는데.

◇주진우: 오염수를 처리했다는 말이죠?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염 처리수가 처리가 된 상태로 해서 삼중수소 농도까지도 국제 기준이 1만 배크럴인데 그걸 1,500배크럴로 낮춰서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런던협약에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국민들한테 분노를 일으키기 위한 이런 언어들은 좀 자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주진우: 민주당은 ‘오염수 7개월 만에 제주 앞바다 도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일종: 그래서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또 올렸습니다. ‘7개월 뒤에 민주당이 원하는 모든 지점을 민주당이 정해서 여기에 방사능 측정을 해서 정말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그걸 책임지라.’ 이렇게 오늘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페이스북을 통해서 썼는데 뭐 절대로 나오실 일이 없으실 겁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성일종: 그리고 이 부분은 2011년도에 하루에 300톤씩 오염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나간 적도 있습니다. 아마 그게 10년이 넘었기...

◇주진우: 그렇죠. 그때는 사고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쏟아져나왔죠.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이미 우리를 다 돌고 돌아서 우리 해역에는 제일 늦게 오게 돼 있는데 아마 두 번 정도 돌아갔을 거예요. 그때도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52곳의 채수를 해서 이걸 한 거 아닌가요? 측정을 한 거 아닌가요? 그랬기 때문에 민주당이 우리 해역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중국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홍콩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고요. 주변국의 반응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성일종: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또 캐나다, 미국 그리고 태평양 도서 연안국들이 있는데 총 8개 나라 아닌가요? 그중에서 솔로몬제도 정도만 반대를 했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동의한 데도 있고 묵시적인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물론 뭐 중국도 여러 가지 일본과 늘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측면에서 대응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그 툴에 국제기구가 또 국제사회가 함께한 이 검증에 대해서는 뭐 중국과 솔로몬제도 정도만 반대를 했고 나머지는 찬성 내지는 이해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주진우: 횟집 사장님들 그리고 또 어민들 그 마음도 좀 헤아려야 되는데요. 제주도 해녀 한 분은 “제주 바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과학적인 뭐 설명을 떠나서 안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도 좀 살펴주셔야 될 텐데요.

◆성일종: 무겁게 지금 주신 말씀 저희가 듣고요. 사실 방류가 오늘부터 됐는데 방류되기 전부터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주신 말씀 잘 저희가 경청해서 좀 더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예산적 지원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예산이라든지 세제, 금융 같은 경우가 준비가 돼 있고요. 또 비축이라든지 소비 촉진에 대한 것을 세밀하게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수협중앙회하고도 긴밀하게 큰 유통업체나 대형 급식업체 같은 데 이렇게 저희가 함께하면서 쌓여 있는 수산물에 대한 소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진우: 국민의힘에서 어민 지원 예산 2천억 원 이렇게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해양 방류 안 했으면 이런 예산 필요 없을 텐데, 이런 소모적 논쟁도 필요 없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합니다.

◆성일종: 그렇습니다. 일본이 이제 800억 정도 이렇게 기금을 만들었고요.

◇주진우: 800억 엔.

◆성일종: 네, 저희가 올해 2,590억 정도의 이런 어민들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산이. 내년도에 저희가 2,000억을 더, 약 2,000억 정도를 저희가 더 추가하게 되면 한 4,590억 정도가 될 텐데 하여튼 더 많이 이렇게 저희가 하면 좋겠는데 국회 예산 과정에서 최대한 우리 어민들의 어려움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진우: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만났을 때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전문가를 후쿠시마 원전에 상주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것으로 보도가 됐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 일본에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성일종: 그건 IAEA하고 또 IAEA와 일본 정부가 이렇게 함께 협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해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한국만 특별히 할 수가 없다고 하는 IAEA의 중재안이 들어왔죠.

◇주진우: 그래요?

◆성일종: 네, 중재안이 넘어왔는데 그 중재안이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문가를 하나 뽑고 또 IAEA의 전문가를 뽑아서 아예 전담맨을 만들어서 매일 실시간으로 이 자료를 서로 공유하고 하면서 일을 하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또 화상으로 하면서 하자. 그리고 약 2주마다 우리 전문가가 필요할 때마다 와서 항상 현장 점검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주진우: 일본은 좀 못 믿겠다. IAEA도 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제도, 이 안이 믿을 만합니까?

◆성일종: 이 핵 문제는 다 IAEA가 주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IAEA의 후쿠시마사무소가 생기는 거죠. 거기에 상주를 요청했던 것인데 IAEA에서 역제안을 해왔는데 저희가 상주하든 또 이 역제안의 내용을 봤었을 때는 상주하는 효과하고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을 받은 것입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성일종: 네.

◇주진우: 대통령실에서 오염수 안전하다 이런 영상을 만들었는데 뭐 엄청 인기가 있나 봐요. 그런데 조회수 1,600만 명은 이거는 너무하다. 이걸 믿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저도 그 영상 잠깐 봤는데 우리 해수를 다 채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사고 이후부터 정말 안전하게 나왔습니다. 또 오늘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우리 해역으로부터 더 멀리 확장을 해서 태평양 연안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사고 원전 지점으로부터 500km에서 1,600km 떨어져 있는 일본 공해상의 8곳을 저희가, 8곳에서 해류가 흘러가는 방향을 처음부터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될 거고요. 태평양 연안 국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10곳을 또 측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일본 저 흘러가고 있는 태평양 바다에서 태평양 연안국의, 멀리 떨어져 있는 연안국의 8곳까지 하면 18곳인데 앞으로 대한민국에 오게 될 해류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저희가 태평양 전체를 보면서 측정을 해서 국민들한테 이것을 늘 보고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조회수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좀...

◆성일종: 조회수요? 좋은 일 아닌가요?

◇주진우: 좋은 일인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맞아? 이게 사실일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일종: 그걸 누가 뭐 한두 사람이 조작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닐 거고요. 그만큼 관심이 높고 아마 이게 정말 안전한지를 국민들께서 보신 것 같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일본 정부에서도 오염수 안전하다 이런 영상 잘 안 만드는데 우리 대통령실이 나서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성일종: 국민들께서 너무 불안해하시잖아요.

◇주진우: 그래요.

◆성일종: 그러니까 그거를 뭐 해수부가 만들든 대통령실에서 만든들 어찌됐든 국민 불안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는 그대로 하고 있는 방법 그대로 이렇게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저는 아주 상당히 적절했다고 봅니다.

◇주진우: 그래요? 대통령실이 나서서 예산을 직접 써서 했는데도?

◆성일종: 정부 예산은 대통령 예산이든 대통령실 예산이든 해수부 예산이든 뭐 다른 부처 예산이든 똑같은 정부 예산이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좀 아주 미시적인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의원님 세슘 우럭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그런 물고기들이 다른 원산지 표시가 안 되고 좀 바꿔서 일본 수산물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 세워놓고 계신가요?

◆성일종: 내일 저희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TF가 식약처의 수입 수산물이나 우리 근해에서 잡히는 수산물 방사능 측정하는 곳을 저희가 가게 됩니다. 일본에서 들어오고 있는 수산물들 당일로 다 측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 바다에서 잡히는 것도 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앞바다에 우리가 후쿠시마의 8곳에서는 수입 금지를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100% 저희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어렵게 시간 내셨으니까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성일종: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공부를 하셨고요. 솔직히 어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이 제일 1 책무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쿠시마의 부분이 우리 해역이나 국민 건강에 또 안전하도록 이것을 저희가 잘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특별히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성일종: 네, 네. 저희가 아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해서 할 테니까 우리 어민들께서 생산하고 계신 우리 수산물 안전하고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많이 애용해주시고 어민들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

◇주진우: 네, 알겠습니다.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지 않습니까?

◆성일종: 네, 그렇습니다.

◇주진우: 민주당하고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재명 대표 검찰에 소환되느라고 뭐 일을 볼 수가 없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찌 돼 가고 있습니까?

◆성일종: 저는 민주당이 이 부분은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대장동을 비롯해서 백현동 다 저희 당이 고발한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 내부의 고발들과 또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떳떳하면 그걸 뭘 굳이 그렇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지 모르겠어요. 떳떳하다고 그러셨으니까 저는 당당히 조사에 임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주진우: 2년째 이 산, 저 산 또 다른 산 꺼내서 다섯 번째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일종: 다섯 번째가 아니라 50번째 부르더라도 나가야 되고요. 그만큼 사건이 많습니다. 대장동에서부터 백현동, 성남FC, 무슨 호텔에서 법인카드에서부터 손에 셀 수가 없을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건들이 왜 그렇게 많이 했는지 본인이 해명할 책임을 마치 정치적으로 박해받고 있는 것인양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당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민생 그리고 정책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듣겠습니다.

◆성일종: 네, 감사합니다.

◇주진우: 얼른 나오세요.

◆성일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TF 위원장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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