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제 바가지요금 막는다… 경기도의회, 예산 회수 추진

황대호 도의원,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잼버리 예산 낭비 의혹 등 논란 방지 위해 추진
대상은 道 예산이 시·군 보조금 형태 투입된 곳
안전관리 대책도 조례 포함… 내달 임시회 논의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지역 축제의 바가지요금 발생 시 지원한 예산을 회수하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경기도의회는 24일 황대호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이 대표 발의한 이러한 내용의 ‘경기도 지역 축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황 부위원장은 최근 전북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예산 낭비 의혹과 한 TV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지역 축제 내 먹거리에 대한 과도한 가격 책정 논란을 방지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내용상 지역 축제의 대상은 경기도의 예산이 시·군 보조금 형태로 투입된 곳이다.

황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에 공공성을 담는 데 주력했다.

일례로 지역 축제가 과도한 가격 책정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다면 도가 투입한 예산을 일부 혹은 전액 회수하게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과도한 가격’, ‘사회적 논란’ 등에 대한 뚜렷한 기준은 없으나 이러한 규정이 신설될 경우 바가지요금에 대한 경각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지역 축제 추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외부 상인들 역시 이런 분위기로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게 한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도가 지역 축제에 지원한 예산과 관련해 위법 및 부당한 사례를 발견할 경우 시정권고, 고발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역 축제에 대한 도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해당 행사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게 해 인파 밀집 등 사고를 예방하게 한다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5일부터 열리는 제37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황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민의 혈세로 개최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축제는 희망이 아닌 절망의 축제로 돼 버렸다”며 “이처럼 소중한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돼선 안 되는 만큼 도 차원의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안전관리 대책 수립 규정도 만들어 공공성을 갖춘 지역 축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