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나라 망신' 시킨 음란 유튜버, 결국 재판행

24일 음란물유포죄 혐의로 구속기소
檢 "죄 상응하는 처벌 위해 만전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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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해외서 '나라 망신' 시킨 음란 유튜버, 결국 재판행

태국 현지 여성들과의 음란 생방송으로 '국격 훼손' 논란에 휩싸인 한국인 남성 유튜버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중순쯤부터 3월 말쯤까지 최소 5차례에 걸쳐 태국에 있는 유흥주점 내 여성 접객원들과 술을 마시며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본인이 개설한 1인 채널에 실시간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튜브 생방송은 연령 제한 없이 이뤄져 미성년자들도 무분별하게 시청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는 또 방송 도중 시청자들의 댓글에 반응하며 후원금을 챙기고, 중계가 끝난 뒤에는 '다시보기' 인터넷 주소(링크)를 삭제해 흔적을 모두 지운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애초 A씨는 태국에 머무르면서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 이에 수사를 맡은 경기남부경찰청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지 영사관 협조로 자진입국을 종용해 인천공항에서 A씨를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5회분 방송 내용과 유사 사건 판례를 분석해 유사성행위로 보이는 자세와 행동, 음담패설, 속옷 노출 등을 근거로 지난 10일 수원지법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직접적인 성기 노출 등이 없더라도 '음란성'이 소명된 사례다.

검찰 측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태국 현지 한국 유튜버들의 도를 넘은 음란 생방송 실태 등을 단독 보도했다. 이후 여러 형태의 막장 방송들(간팔이 및 마약 연출 방송 등)이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되풀이되는 현상과 관리·감독 제도의 문제점 등을 연속 보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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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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