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310명, 전세보증금 1조3천억 떼먹었다 [1분뉴스]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310명이 떼먹은 돈이 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는 올해 4월 말 기준 310명으로, 4개월 만에 77명(33%)이 늘었다.

이들 대신 HUG가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금(대위변제액)은 1조3081억원 규모에 달한다. 1인당 평균 42억원을 떼먹은 셈이다.

악성임대인 상위 10명의 대위변제액 규모는 5038억원으로 전체의 38.5%를 차지했다. 이들 10명에게 피해를 본 세대는 2370가구로 집계됐다.

HUG는 최악의 악성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77가구에 820억원을 대신 갚아줬다.

다음 달 29일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되면 이들 악성 임대인의 이름이 공개된다.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명단 공개 시기는 올 연말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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