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책금융, 방산수출 날개 꺾어선 안돼

"국가 간 방산거래에서 정부의 금융지원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도 방산기업의 로비를 합법적으로 인정한다는 면에서 사실상 금융지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 위상을 떨치고 있는 K방산 무기 수출을 앞두고 한국도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내 방산업체들이 지난해 수출 '잭팟'에 이어 올해도 폴란드에 추가로 90억달러 규모의 수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수출금융 문제 등이 얽혀 막판 협상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는 2차 계약 조건으로 20조원 이상의 추가 금융지원을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수출금융이 계약의 핵심 조건이 되는 것은 무기 구매국들이 중진국이나 후발국가인 경우가 많아 부족한 재원 조달을 위해 무기거래 입찰 당사국에 금융주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문제는 폴란드 무기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국내 수출금융 한도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동일 차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40~5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 국가에 6조~7조5000억원의 지원만 가능한 셈이다. 이미 작년 폴란드 1차 계약에서 한도를 거의 채운 상황이라 2차 계약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국내 방산업계 수출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 금융지원 한도를 증액하거나 예외 적용의 문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무기 수출은 우방국을 확보하고 결속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안보와 외교 측면에서 중요하다. 일각에서는 특정 국가와 방산산업에 금융지원이 편중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하지만 이는 방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적이다. 단순 물자 수출로만 여기지 말고 국익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

특히 폴란드는 무기 구매 큰손이자 유럽 방산시장 진출의 교두보다. 폴란드가 추가 도입한다고 밝힌 국산 무기는 K2 전차 820대, K9 자주포 460문, 천무 다연장로켓 70문 등으로 약 30조원에 달한다. 또 방산은 전자, 기계 등 다른 산업군에 미치는 기술 파급효과가 큰 국가기간산업이다. 금융지원 문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K방산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일이다.

yon@fnnews.com 홍요은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