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 '과학계 달래기'…이종호 장관, 현장 의견청취

25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기관장들과 '긴급간담회'
기관장들 "예산·조직개편 등 기관에 자율성 부여해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내년 국가R&D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출연연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주재했다.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사기가 떨어진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달래기에 나섰다.

이 장관은 24일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내년 국가R&D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출연연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주재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2일 2024년도 국가 주요 R&D(연구개발) 예산으로 21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24조9500억원 대비 약 3조4000억원(13.9%↓) 줄어든 수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일부 R&D를 '카르텔'로 규정하면서 과학계 사기가 떨어졌다. 당시 윤 대통령은 "나눠먹기, 갈라먹기식 R&D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고, 과기정통부는 55일간 예산 재분배 과정을 거쳐 예산 삭감을 결정했다.

출연연은 국가 R&D 예산 15% 내외를 사용하는 주요 혁신주체다. 하지만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2조1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약 3000억원(10.8%↓) 줄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25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들과 내년도 예산 삭감 관련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날 25개 출연연 원장들은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개방해야 한다는 방향과 선도국과 협력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일괄적 예산 삭감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과기정통부가 예산을 줄이고 제도를 혁신한다고 밝히면서 그에 따른 기관 내 예산과 운영 자율성을 높여달라고 제안했다.

익명을 요구한 출연연 기관장은 이날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제도 혁신과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면 그에 따른 기관 자율성을 제고해달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기관장이 예산과 조직개편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달라는 의미"라고 했다.

앞서 지난 23일 한국과학기자협회 공동취재단과 인터뷰를 통해 R&D 삭감 아쉬움을 드러냈던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은 이날 정부 계획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는 "이번 혁신 과정을 통해 출연연이 몇 년 내 세계 최고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전략·전술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장관은 "낡은 관행을 벗어나 혁신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연구 현장이 높은 혁신 의지를 나타낸다면 최고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현장에서 국가 혁신에 기여하고 계신 연구자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할 수 있도록 재정적·정책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