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업종제한 풀어 첨단 캠퍼스 만든다 [킬러규제 확 푼다]

尹대통령 "킬러규제 혁파".. 업종·토지용도·매매 제한 완화
청년영입 위해 문화시설도 확충.. 외국인 고용한도는 2배로 확대

정부가 산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제한된 외국인력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기업과 업종을 확대키로 했다. 노후 산업단지에는 첨단 신산업 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입주업종 제한을 크게 완화한다. 국제 수준보다 엄격했던 신규 화학물 등록기준을 연간 100㎏ 이상에서 1t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화학물질 관련 킬러 규제 혁파로 오는 2030년까지 8조8000억원의 기업투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산업단지·환경·고용 등 킬러 규제 혁파방안을 논의하는 '제4차 민관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 중점과제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킬러 규제를 걷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부는 △산단 입지 △환경 △외국인 고용규제 등 3가지 안건 6개 킬러 규제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첨단 신산업의 입주와 투자가 이뤄지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푼다. 산단 조성 시 규정한 입주업종 제한을 5년마다 재검토해 산업 기술 변화를 반영한다. 개발계획을 바꾸지 않고도 산업용지에서 지원용지로 변경할 수 있는 면적 상한을 기존 산단별 3만㎡에서 규모에 따라 최대 10만㎡로 확대한다. 확보한 토지에 체육, 문화시설, 주차장 등 시설을 확보해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변신을 꾀한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대상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고, 업종특성 고려가 필요한 디스플레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별도 제정한다. 첨단산단에 필요한 용수공급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 15개 첨단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제한된 외국인력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택배업 상하차도 허용한다. E-9 비자로 일하면서 장기간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노동자가 출국, 재입국 절차 없이 최대 10년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한국에 유학 온 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하고, 첨단분야 우수인재는 동반가족 취업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안건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속도감 있게 혁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