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장외투쟁·입법'예고에 … 與 "반일선동" 강력 비판 [日 오염수 방류 시작]

최아영 2023. 8. 2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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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예정대로 시작한 가운데 야권은 24일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장외 여론전을 강화하는 등 방류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수산물 수입 금지 및 해양 복구를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일본 정부에 국제소송을 전개하는 등 법적 대응도 전개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 표기 규정 강화 및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수산업계 피해 지원 및 복구기금 설치 후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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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예정대로 시작한 가운데 야권은 24일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장외 여론전을 강화하는 등 방류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수산물 수입 금지 및 해양 복구를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일본 정부에 국제소송을 전개하는 등 법적 대응도 전개할 계획이다.

■日 오염수 방류 시작…野, 입법·장외집회 개진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특별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안에는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 표기 규정 강화 및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수산업계 피해 지원 및 복구기금 설치 후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는 "주권자들이 우리에게 위임한 모든 권한을 총동원하겠다"며 "정권이 우리 국민과 바다를 포기했다면 민주당이라도 나서야 한다. 피해 국민들에 대한 조속하고 과감한 예산과 입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27일까지 집중행동기간으로 정하고 장외 여론전을 진행한다. 전날인 23일 촛불집회를 개진한 데 이어 25일에는 방류 중단 및 철회를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한다. 26일에는 시민사회와 함께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야4당은 방류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간다. 야4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미진한 대응을 규탄하며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與 "野 허위 선동 심각…실시간 조사 검증 및 어민 지원할 것"

반면 여당은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과학적 근거를 들며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로 내부 장악력이 흔들리자 기껏 선택한 탈출구가 묻지마 반일선동"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향후 실시간 조사 검증을 철저히 실시하는 한편 수산물 소비에 적극 나서 수산업계 피해를 줄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25일에는 부산 감천항을 찾아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측정 현장을 참관하는 등 여론 달래기에 나선다.

김기현 대표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선량한 우리 어민들이 민주당의 괴담정치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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