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도 높은 벤처생태계 위해 신산업 진입규제 혁신 제시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벤처썸머포럼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 언급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 벤처기업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주(전북)=장유하 기자】 "벤처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 실천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선 완결형 벤처생태계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24일 전북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제21회 벤처썸머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사진)은 "국내 벤처생태계는 양적·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벤처 선진국에 비해 짧은 역사로 완성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성 회장은 국내 벤처생태계의 장애물로 부진한 벤처투자, 신산업 진입 막는 규제 등을 언급했다. 실제 지난 2021년 기준 국내 벤처투자 규모는 10조원 수준으로 미국 약 320조원, 중국 약 270조원과 비교했을 때 규모가 절대적으로 작은 상황이다.

성 회장은 "벤처생태계 고도화, 혁신기업 성장은 벤처투자 등 금융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국내 벤처금융시장의 취약한 구조와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에게 우산이 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규제와 관련해서도 "많은 법적 규제가 국민을 보호하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특정 이익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해 오히려 신산업 태동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성 회장은 올해 하반기 협회 핵심 추진과제로 △벤처금융 활성화 △규제혁신 △벤처인재 혁신 △벤처글로벌화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벤처투자 시장은 현재 규모보다 3배 정도 큰 30조원 규모로 성장시켜야 한다"며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 도입, 내국법인의 벤처펀드 출자 세제지원 확대, 해외창업기업의 모태펀드 투자대상 포함 등을 제안·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에 대해서는 "벤처기업들의 다양한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기존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신산업 분야 진입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플랫폼산업 가이드라인 마련, 사전 허용 후 규제 원칙 적용, 체계적 규제시스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벤처 현장의 인재 확보를 위해 개도국의 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 활용, 성과조건부 주식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무역금융 벤처기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벤처의 글로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성 회장은 협회 조직과는 별도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관해 연구하는 싱크탱크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벤처 정책과 제도를 더 면밀하게 만들고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며 "정책 디자인, 당위성 연구뿐 아니라 업계를 대변해 입법기관을 설득하고 설명해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싱크탱크를 올해 하반기부터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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