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파 위해 공무원 깬 尹 "행정부는 사법부 아냐, 가부만 판단말라"

尹대통령, 네번째 규제혁신전략회의서
킬러규제 혁파 위해 공무원들 적극 대응 주문
"행정부, 사법부 처럼 가부만 판단해선 안돼"
"공직자들 마인드 확 바꿔나가야"
"정부 소극적이면 안돼, 필요하면 규정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기업들을 옥죄는 킬러규제 혁파를 위해 공무원들의 인식과 태도를 개선하는게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네번째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행정부가 사법부처럼 기업의 신청에 대해 규정에 맞는지 가부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며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들의 성장과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킬러규제'라고 명명했던 윤 대통령은 규제혁파를 막는 근본적 원인이 공무원들의 수동적인 자세라고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규제 혁파 자세를 재차 압박하면서 역대 대통령들이 강조했던 규제 혁신과는 차별화된 접근법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공직자들은 '기업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이란 마음가짐으로 기업에 이익이 되는 행정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미국 주지사들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건 상황을 예로 든 윤 대통령은 "킬러규제를 혁파해서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소비가 촉진돼 시장이 활성화된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정부가 소극적이면 안 된다. 필요하면 규정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해, 공직자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선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 화학물질 등 환경 규제, 외국인력 등 고용 규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가운데 환경 분야 킬러규제 혁파와 관련, 윤 대통령은 "환경규제와 관련해 처벌기준이 과도하면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현실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화학물질 제조 수입 업체의 사전 등록 의무 기준도 연간 100kg 이상에서 1t 이상으로 완화하고 등록에 필요한 시험 자료 제출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오는 2030년까지 1만6000여개 기업에서 3000억원의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산단 규제와 관련,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 현장을 가서 청년 근로자에게 산단에서 일하는 데 가장 꺼려지는 게 뭐냐고 물으니, 청년들이 다들 대답하는 게 문화공간이 없다는 것이었다"며 "이제 산업단지도 정원, 체육시설 같은 편의시설을 갖춰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따라 정부는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전면 개편해 산단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하도록 했다. 첨단 신산업 업종 기업도 기존 산단에 입주할 수 있고 산단 내 카페, 체육관, 식당 등 생활 편의 시설 설치 가능 면적이 3만㎡에서 최대 10만㎡로 확대된다. 산업단지에 대한 이같은 규제완화로 향후 10년 간 24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와 약 1만2000여 명의 고용 증가가 기대된다고 산업연구원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