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의혹’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 검토”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를 지난 17일 소환해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인허가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했고, 그 결과를 종합해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영장 청구 시기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영장 청구에 핵심이 되는 배임 액수 산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배임액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개발 사업에 참여해 얻을 수 있었음에도 사업에서 배제되며 포기한 이익을 기본으로 하되, 세부 액수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통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소환 조사했던 이 대표의 핵심 측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정씨도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와 함께 배임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서도 소환 통보를 받은 상황이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에게 이달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이 대표는 미리 정해진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이 정한 날에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초 법조계에선 검찰이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대북송금 사건 조사 일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검찰이 백현동 사건만으로도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이날 “다른 검찰청의 수사 상황을 고려하고 있진 않다”며 “보완 수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등 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백현동 사건 성격을 이 대표가 기소된 대장동 사건과 비슷하게 보고 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백현동 인허가 특혜 사건 모두 지방자치 권력의 부패라는 측면에서 범죄”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측근과 민간 개발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제공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한 구조”라고 했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409회 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8인, 재석 251인, 찬성 158인, 반대 91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뉴스1

한편, 국회에선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25일 조기 종료하는 안건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검찰의 임시 국회 회기 중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당 내부 분열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