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환 검사장 "인권과 정의 구현해달라" 사직…인사 규모 확대

잎사 앞두고 자리 비워주는 차원으로 해석
고검장·검사장 대검검사 최소 10명 채워야

[서울=뉴시스] 노정환 울산지검장(사법연수원 26기)이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은 노 검사장이 지난해 4월15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2022.04.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김남희 기자 = 노정환 울산지검장(사법연수원 26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검사(고검장·검사장급) 등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자리를 비워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글을 올렸다. 노 지검장은 이 글에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검찰 본연의 책무인 인권과 정의를 구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노 지검장은 공안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엘리트 검사가 가는 보직인 대검 공안연구관 등을 역임헀고, 중대재해처벌법의 허점을 지적하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인권부장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23기)을 보좌하기도 했다. 채널A사건 당시 대검 부장회의 참석자기도 하다. 대전지검장 부임 직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을 기소했다.

이원석 검찰총장(27기)보다 선배인 노 지검장은 다음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자리를 비워주는 차원에서 사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검찰에서는 총장보다 선배 검사들이 사직하는 문화가 있다.

현재 고검장급 공석은 총 5자리다. 대검 차장, 서울고검장, 대전고검장, 법무연수원장은 약 1년간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됐다. 조종태 광주고검장(25기)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 차장과 서울고검장 등은 차기 총장 후보군이 될 수 있어 관심 대상이다.

검사장급 공석은 울산지검장을 포함해 5곳이다. 박재억 창원지검장(29기)이 신설된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으로 전보됐고, 이근수 제주지검장(28기)도 사직했다.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자리는 공석이었다.

공석을 모두 채운다는 전제 아래 승진대상자인 29~30기 검사 10여명이 검사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 승진 인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기에선 서울고검 소속 박세현 형사부장, 박지영 공판부장, 손준성 송무부장, 최호영 감찰부장 등이 거론된다. 30기에서도 성상헌 서울중앙지검 1차장,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변필건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추후 사직 의사를 밝히는 검사장들이 늘어날 수 있어 인사 폭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조직 연소화를 우려해 고위직 검사들의 사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검검사 인사 규모에 따라 고검검사(차장검사·부장검사급) 승진·전보 인사 규모도 정해진다.

최근 대검 조직 개편 후 현재 겸직 상태인 범죄정보기획관, 범죄정보1담당관, 마약·조직범죄 기획관, 조직범죄과장, 반부패3과장 등도 채워야 한다. 보통 고검검사가 맡는다.

주요 사건 수사의 지휘부가 부임한 지 1년이 지나 피로도가 높다는 분석이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검사를 수도권으로 순환 배치할 필요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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