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민원 대응팀 가동…엇갈린 반응

교원단체 긍정 평가… 교육공무직 "욕받이 되란 말" 반대
대전교육청 "교권보호 종합방안 검토 후 조만간 발표"

사진=연합뉴스

2학기부터 시범 운영되는 민원대응팀을 놓고 교육 현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교사 개인의 어려움이었던 문제를 학교장 중심으로 처리하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학교 민원을 전문 인력이 아닌 교육공무직 등이 처리하게 되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교육 현장에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각 교육청·학교가 학교장·교감·행정실장·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된 민원대응팀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교육장 직속의 통합 민원팀도 운영하는데, 이는 과장급, 팀장급,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을 포함해 5-10명으로 구성된다.

교원단체들은 교원 요구가 반영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당초 학부모 등에 의한 민원을 교사 혼자 감당했다면, 이번 종합방안을 통해 교권 회복 및 보호에 한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번 종합방안을 계기로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원대응팀에 속하게 될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사이에선 불만이 나온다. 초기 대응을 전문인력이 아닌 이들이 맡게되면 초기 대응 효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민원대응팀이 악성 민원에서 교사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공무직이 생활지도, 교우관계 등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공무직 단체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결국 학교현장에서 욕받이는 교육공무직이 되는 게 아닌가"라며 "즉각 대책을 논의하고 전국적 대응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학교장 차원의 민원 처리가 아닌 교육청 이관을 통한 대응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하철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교사 개인을 위해 학교 차원에서 민원대응팀을 구성한다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또 하나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콜센터나 전문 위탁업체를 두고, 외부 법률 관련 전문가도 함께 운영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전교육청은 이 같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민원대응팀 신설을 포함한 교권 회복 방안을 논의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민원대응팀 설치는) 타 부서와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조만간 교권 회복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