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연합회 “농축산물 호우피해 지원금 상향 환영”

빈번한 자연재해로 농가경영 불안,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현실화

한국농축산연합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농축산물 호우피해 지원금 상향조치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농축산분야 피해 지원 기준 상향·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지난 6∼7월 내린 비로 피해를 본 농작물 재배지가 6만800여㏊에 달하고 가축 96만7000여마리가 폐사하는 등 농업계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수해로 고통받는 농가가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대파대·종자대·묘목대 보조율 상향(50% → 100%) ▲가축 폐사로 인한 어린 가축 입식비용 지원 확대(절반 보조 → 전액) ▲농축산시설 내 생산설비와 농기계 피해 보전 ▲피해 규모와 작물·축종에 따라 최대 520만원의 특별위로금 지급(2인가구 기준) 등이다. 이밖에 정부는 호우피해로 논콩 등 전략작물 재배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축산연합회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이상기후 빈발은 농가경영에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근본적으로 이번 한시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업재해보험도 기후변화에 따른 신규 보험수요를 반영해 상품을 개발하고, 비현실적인 피해조사 및 보상지연 등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면서 “확실한 후속조치 이행과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8월 발생한 태풍과 폭염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원을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