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원인 폭행, 대응책 마련"…'안전한 법원' TF 구성

핵심요약

청사 구조 검토 등 위협 사전 차단 조치 강구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 대법관)가 최근 청주지법에서 민원인이 법원 직원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24일 안전한 법원을 구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TF팀은 윤성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의 담당자를 포함해 총 14명으로 꾸려졌다.

TF팀은 위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청사 구조를 검토하고 사무실·법정에서의 폭력 난동자에 대해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첫 회의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열릴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여건을 고려해 실효적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