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 학력평가 성적 자료 텔레그램 유포한 20대 1심 집행유예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스물한 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등학생 27만 명의 성적표를 유출해 죄질이 불량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파일을 열람해 폐해가 중대하다"면서도, "김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스템 서버에 침입한 10대 해커에게 작년 11월 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건네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과시 목적으로 유포하고, 친구 등 15명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775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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