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외교부 "韓전문가 후쿠시마 현장 첫 방문 위해 막바지 협의중"

일본 도쿄전력이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한 가운데 정부가 한국인 전문가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후쿠시마 현장 사무소 방문을 위해 IAEA와 막바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IAEA와의 적극적이고 밀도 높은 협의 끝에 한국과 IAEA 간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했다"며 "우리 측 전문가의 (IAEA 현장사무소) 최초 방문이 최단 시간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막바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곧 관련 소식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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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이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2023.8.24 hkmpooh@yna.co.kr

■ "국내 수산물 안전…기준치이상 방사능물질 나오면 조업 중단"

어민단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24일 '국내산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취지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는 이날 호소문에서 "국제기구와 저명한 과학자들이 밝혔듯 우리 바다, 우리 수산물은 절대 안전하다"며 "이제 우리 바다가 오염된다는 괴담을 믿는 어업인과 국민은 없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원하지 않았으나 원전 오염수 방류는 현실이 됐다"며 "어업과 수산업 생산액 감소가 현실화하면 조속히 지원할 수 있는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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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수 반대' 日대사관 기습시위 대학생 16명 체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대학생 16명이 24일 방류 시작과 동시에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에 진입하려다가 모두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4일 오후 1시14분 일본대사관이 있는 트윈트리타워에 무단 침입해 불법 시위한 혐의(건조물침입 등)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대학생 원정단'(원정단)과 진보대학생넷 소속 대학생 16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 건물 8층에서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며 일본대사관에 진입을 시도했다. 8층에 일본대사관 영사부가 있고 9∼11층 대사관 공간은 8층 출입구를 통해서만 드나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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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킬러규제'에 칼 빼든 尹 "더 과감하고 더 빠르게 혁신"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 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를 연 구로디지털산업단지는 1965년 5월 국내 최초로 가동된 산업단지(산단)로, 현대화에 성공한 대표적 산단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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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북한 '정찰위성' 3차발사 예고에 "즉각 철회 촉구"

정부는 북한이 24일 군사정찰위성 탑재 발사체 2차 발사에도 실패한 뒤 3차 발사까지 예고한 데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 5월에 이어서 이번에도 소위 '우주발사체' 발사에 실패한 것도 모자라 재차 발사 예고를 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도발을 재차 감행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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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 통일부, 北내부로 실상전파 유도…'대북심리전' 해석도

정부가 지난 23일 입법예고한 통일부 조직개편안에서 교류협력 분야 통폐합과 함께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 이해 제고'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한다는 대목이다.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통일정책실 산하 통일정책협력관을 통일협력국장으로 분리 독립시키고, 산하에 '통일인식확산팀'을 설치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통일인식확산팀이 객관적인 북한 실상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균형 잡힌 통일관과 북한관을 심어주는 한편 그 실상이 국제사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에게까지 알려지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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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4일 교사 '우회파업'에 7만명 참여 의사…교육부 제동

지난달 세상을 떠난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49재일인 9월 4일 교사들이 '우회 파업' 형식의 단체행동을 예고해 관심을 끌고 있다. 교육부는 재량휴업이나 연가 사용으로 교사들이 단체행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 설문조사 결과 9월 4일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유·초·중·고 교사는 24일 오후 2시 20분 기준 7만1천699명(교장·교감 포함)으로 집계됐다. 전체 50만7천793명(지난해 기준)의 14.1%에 해당한다. 1명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힌 유초중고는 1만19개로 전체(2만696개)의 48.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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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청망청' 교육교부금…교직원 무이자대출에 노트북 나눠주기도

초·중등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교부금이 지나치게 많이 배분돼 나눠주기식 현금·복지성 사업에 낭비된다는 감사원 지적이 24일 나왔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작년 10월부터 이 제도 운용의 적정성을 살펴본다는 목적으로 감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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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살인예고' 게시자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한다

정부가 최근 인터넷에 번지는 '살인예고' 글의 작성자에게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묻기로 했다. 법무부는 24일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하겠다"며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살인예고글이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대규모 경찰력 투입 등 공권력 낭비를 초래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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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릭스, 사우디·이란·UAE·아르헨·이집트·에티오피아 품는다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의 새 회원국 가입을 승인하기로 했다. 올해 의장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요하네스버그 샌튼 컨벤션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5개 회원국은 브릭스 확장을 위한 원칙, 기준, 절차 등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외무부)에 따르면 사우디를 포함해 22개국이 공식적으로 브릭스 가입을 요청했다. 비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한 국가까지 포함하면 40개국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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