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처벌 과도" 호소에···尹 "규정 현실화" 즉각 지시

◆규제혁신전략회의
"경제전쟁에 기업 뛰게 해야"
담당부처의 빠른 행정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구 G밸리 산업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년 만에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속도감 있는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한미일정상회의로 외교 성과를 다진윤 대통령이 2차 개각을 단행한 뒤 첫 공개 일정의 방점을 ‘시장 기능 회복’에 찍은 것이어서 하반기 국정의 역점을 경제에 두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24일 서울 구로구 G밸리 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 혁신을 부각해왔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1만 40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지만 민간의 눈높이에 부합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 혁신의 성공 여부는 담당 부처들의 빠른 행정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며 “현장은 더 과감하고 빠른 규제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전쟁은 총성 없는 전쟁이다.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꼭 풀어야 하는 규제’에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구 G밸리 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구자열(왼쪽) 한국무역협회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회의 현장에서 즉석으로 제기된 기업들의 애로 사항에 대해 해결책 마련을 약속하기도 했다. 장관섭 ㈜영광YKMC 사장이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 화학물질 취급 관련 처벌 기준이 너무 과도하다”고 호소하자 윤 대통령은 즉석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규정이 과도하다면 법무부와 협의해 (처벌 기준을) 현실화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행정부가 사법부처럼 기업들의 민원에 대해 가부만 판단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기업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나서달라”며 적극 행정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계우 서울산업단지경영자협회장은 “청년들이 오고 싶어 하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해당 기금의 규모를 2배 확대해 노후 산업단지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도 “산업단지 현장에 가서 청년 근로자에게 물어보니 문화 공간 부족을 문제점으로 꼽더라”며 “이제 산업단지도 정원·체육시설 등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 분야 규제 혁신 토론에서는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 외국 우수 전문 인력 유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행 고용허가제도가 만들어진 지 20년이 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과거와 달라진 현장 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여권에서도 규제 개혁에 힘을 싣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제 혁파를 위해 법을 고쳐야 하는 경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법안신속처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혁신추진단장은 의원입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규제 홍수를 막기 위해 당 차원에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