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장관 “원전 오염수 방류 불가피한 선택,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이창준 기자 2023. 8. 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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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것을 두고 “일본의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조 장관에게 ‘일본의 방류 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조 장관은 이어 서 의원이 ‘일본의 방류 결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온당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방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왜 이 방류를 찬성하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정부에서 찬성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바다를 관장하는 해수부 장관으로서의 심정을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에는 “안타깝다”고 답했다.

다만 조 장관은 방류로 인한 수산업계의 직접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어민 지원도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지금 (어민 지원) 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그 단계를 벗어나면 수매와 비축도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뒤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같은 단계까지는 안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본 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협의를 통해서 (보상 요구가) 이뤄질 것”이라며 “간접적인 피해는 기존에 정부의 정책적인 틀 같은 부분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어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수매, 비축, 소비 촉진을 모두 합쳐 3000억원 가까이 된다”며 “내년에는 2000억원 정도 늘려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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