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청망청 교육교부금 5년간 3.5조원 '생돈'

지방교육교부금(교부금)이 과다하게 지급돼 방만하게 운용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현금·복지성 사업에 쓰인 돈만 3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감사원이 발표한 '교부금 운영 실태'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시도교육청 현금·복지성 지원 사업에 쓰인 돈만 3조5000억원에 달했다. 또 최근 3년간 인건비 4조3000억원, 지방채 상환 원리금 3조5000억원 등을 재정 수요에 과다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