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확 깎인 출연硏 기관장들 “삭감 타격 기관별로 달라...미세 조정 있어야”

24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출연연 기관장 간 간담회’가 개최됐다. [사진=과기정통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예산을 일괄 삭감하더라도 각 기관장이 핵심 연구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자율성을 주십시오.”

“국제 공동연구는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닙니다. 외국기관 입장에서 본인들의 기술이 더 출중한데 왜 갑자기 한국과 국제 공동연구를 하겠냐는 겁니다. 금방 국제 공동연구를 만들 순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24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출연연 기관장 간 간담회’에서 출연연 기관장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기관장들은 20%에 달하는 출연연 주요 R&D 사업예산 삭감안이 이미 확정에 가까운 만큼 삭감 자체는 이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R&D 비효율을 없애고 세계적 성과를 위한 예산집중과 국제협력을 추진한다는 예산 삭감안의 본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간담회에선 예산 삭감 자체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삭감 확정 수순에 접어듦에 따라 더 이상의 문제 제기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어서다. 다만 미세 예산조정 필요성은 제기됐다. 가령 한국천문연구원은 이번 예산 삭감으로 미국항공우주국(NASA)과의 국제협력 때 쓸 예산이 없어졌다. 국제협력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국회 심의 전 관련 예산을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기관장은 “예산 삭감에 따른 각 기관별 애로사항들을 토로했다”며 “정부 출연금을 받는 정도에 따라 예산 삭감으로 받는 타격이 기관별로 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관장은 “문제로 지적 받은 R&D 비효율을 이번을 계기로 확실히 고치자는데 모두가 동의했다”면서도 “출연연이 세계적 연구성과를 내려면 선택과 집중을 위한 예산 자율권이 있어야 한다는데 많은 기관장들이 같은 뜻을 보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재정적·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