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오염수 4법 당론 채택” vs 여 “괴담의 전당, 광우병 데자뷔”

더불어민주당 오염수 4법 당론 채택
“李 소환도 오염수 분노 돌리는 술책”
여당 “수산업 망한다고 불안 조장”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왼쪽)·정춘숙 의원이 24일 국회 의안과에서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일본이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개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관련 피해에 대해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을 높여 수산업계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 이후 브리핑에서 ‘특별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중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은 이날 민주당 168명 의원 전원이 발의했다. 또 이 원내대변인은 “향후 상황에 따라 오염수가 우리나라 연안에서 검출되거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수산물이 발견되는 지역이 분명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 농업재해대책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또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해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오염수 피해 복구 지원 기금을 마련할 근거를 만든다.

민주당은 전날 오염수 방류 저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연 데 이어 이날도 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과 함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 규탄 시위를 열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최근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국민 분노를 야당으로 돌리려는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촛불집회를 비판하고 ‘추석에 농축수산물 선물하기’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하는 등 수산물 소비 촉진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향해 “민의의 전당을 괴담의 전당으로 만드는 민주당의 한심한 행태는 광우병 괴담의 데자뷔”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우리 수산물은 오염수 방류로부터 안전한데도 방류가 이뤄지면 우리 수산업은 망한다고 주문 외듯 국민 불안감을 조장한다”며 “사실상 우리 수산물 불매 운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두고 “핵 테러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은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본의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 생각한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방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냐는 질문에 “찬성,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황인주·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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