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기관장 "연구과제·인력 자율성 달라"

과기정통부, 25명과 간담회
혁신 위한 전략·전술 고민도

과기정통부는 24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이종호 장관 주재로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 제공

"출연연 스스로가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연구과제와 인력에 대한 자율성을 늘려달라."

내년 주요 R&D 예산이 삭감되는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장들이 '자율성 확대'를 내부 혁신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종호 장관 주재로 24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출연연 기관장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런 요구사항들이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2일 내년도 주요 R&D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3.9% 삭감하는 안과 정부 R&D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출연연 기본 사업비(주요 사업비)는 19% 삭감됐고,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2조4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을 줄었다. 출연연의 총 예산은 연간 5조5000억원 수준으로, 정부 R&D 예산의 16.6%를 차지한다.

이 장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함께 하는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키워 내겠다"며 "조직, 인력, 연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자발적인 혁신이 이뤄지도록 연구기관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혁신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출연연 기관장들은 기관 내부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장의 자율성 확보와 R&D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경직된 예산 규제를 완화해 기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주장이다. 실용화·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대형 과제 연구를 위한 예산집행 과정의 재량권 확보, 기관 내 중복과제 정리 및 필요한 과제에 대한 예산·인력 투자를 위한 기관장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도 제안했다. 한 참석자는 "과제별 예산을 어느 정도 조정할 자율성을 기관장에게 줘야 줄어든 예산을 보다 원활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이번 혁신과정을 통해 향후 몇 년 내 세계 최고의 혁신 거점으로 출연연이 거듭나도록 전략과 전술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종호 장관은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혁신하는 것은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연구현장의 높은 혁신 의지가 있다면 최고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성공적인 체계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연구자분들이 더욱 자긍심을 갖고 연구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재정적·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