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안전한 법원' TF 구성…"폭력 난동자 대응방안 마련"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최근 청주지법에서 민원인이 법원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안전한 법원을 구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TF는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 법원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담당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윤성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팀장을 맡는다.

TF는 △안전 위협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청사 구조에 대한 검토 △사무실 또는 법정에서의 폭력 난동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 마련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구제 방안 등을 논의한다.

첫 회의는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사이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 14일 청주지법에서 20대 민원인이 형사과 사무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상해 혐의로 재판받던 민원인은 소송기록을 보겠다며 법원을 찾았다가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