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붕괴는 정부 규제탓"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
3년간 효과 입증에도 무시
초진 무조건 불허는 안돼

◆ 원격의료 산업 붕괴 ◆

"정부 정책은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만들어진 의미가 있다. 하지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존재 가치가 전무하다. 국내 비대면진료는 이미 끝났다."

지난 23일 매일경제와 만난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사진)은 코로나19 기간에 의료 공백을 해소해온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에서 상시 허용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에 의해 폐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회장은 "이전에 해오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시범사업이 생겨나면서 플랫폼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어졌고 이용자도 사라졌다"며 "최근 3년간 비대면진료의 효과와 효능, 수요가 다 입증됐음에도 정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비대면진료가 보건의료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정부도 이를 인정해 올 초 비대면진료 성과로 이용자 1400만명, 진료 건수 3700만건 등 기록을 발표했다.

장 회장은 "당시 보건당국은 격리된 환자들을 전부 책임질 수 없었고, 전염 가능성 때문에 아무리 아파도 의료기관에 방문하기를 꺼리는 사람이 많아 고민이 컸다"며 "이에 플랫폼들이 환자와 의료진 간 중개, 처방약 안전 배송 등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간극을 메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범사업 두 달여 만에 플랫폼 업계는 고사 위기에 내몰렸다. 장 회장은 "무슨 수를 써도 플랫폼은 환자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초·재진 구분 규정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처음부터 정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제 이용자가 급감해 그 혼란마저 남아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비대면진료를 원점에서 논의하지 않는 한 절대 되살릴 수 없다는 것이 플랫폼 업계 주장이다. 장 회장은 "대면과 비대면, 초진과 재진을 대립 구도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진이어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있듯, 초진이어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상황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진료 실시 여부는 의료진 판단에 맡기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심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