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킬러규제 없애 투자 물꼬를 튼다

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통상 투자, 소비, 정부지출, 수출을 늘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일 쉬운 방법은 빚을 내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것이지만 이는 상책이 아니다. 세계적 고금리와 긴축 상황에서 국가부채를 늘리면 신용등급 강등의 위험이 있고, 빚을 내 지출을 늘리자니 이자가 20년 대비 7배나 비싸졌다.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도 총동원의 태세로 노력하고 있으나 중국 등 각국이 불경기여서 여전히 전년 대비 마이너스 상태다.

남은 선택지는 투자와 국내 소비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기 하락기에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기업도 투자를 꺼리기 때문에 이도 쉽지 않다. 최근 중국이 한국행 단체관광을 허용하면서 유커 80만명이 제주행을 예약했다고 한다. 이참에 K관광 활성화로 외국인 소비를 늘려야 한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각국이 사활을 걸고 있다. 각종 규제를 없애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이보다 상책이 있을까. 우리 기업들은 국내의 노동, 환경, 세제 등 각종 규제를 피해 그동안 해외에 더 많은 투자를 해왔다. 작년 세제 개편으로 최근 국내 기업의 해외유보금이 국내로 돌아오고 있다. 금년 상반기 기준 삼성은 22조원을 들여와 평택공장에 투자할 예정이고, 현대차도 8조원을 국내에 투자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의 투자 확대도 반갑지만 외국 기업 투자를 유치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키울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작년 외국인 투자는 역대 최대인 304억달러를 기록했고, 금년 상반기도 170억달러로 역대 최대다. 지난 10년간 새만금산업단지가 유치한 투자금은 1.5조원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6.6조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킬러규제 철폐 방침을 밝히면서 한 달여 동안 작업해 '산업단지' '환경' '고용' 등 6개 킬러규제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우선 산업단지라고 하면 구미산단과 같은 전통 제조업이 연상된다. 앞으로는 산업단지 입주 자격을 제조업뿐 아니라 신산업,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 카페나 체육관 등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산업단지를 산업과 문화, 여가가 어우러진 젊은이들이 찾는 곳으로 만든다. 아울러 지자체 주도로 투자의 핫 플레이스인 브랜드 산단 조성도 추진한다.

또한 화학물질 규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화하여 기업의 투자 의욕을 살린다.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에 맞춰 0.1t에서 1t으로 완화하고 등록에 필요한 해외 자료 확보 등을 지원해 3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디스플레이용 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신설하고, 불소 배출 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하였다.

저출산·지방인구 감소 등으로 빈 일자리가 21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업은 인력 구하기가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 인력 중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작년 2000명에서 금년 3.5만명으로 확대하고, 4분기 외국 인력 쿼터도 1만명 늘린다. 사업장별 고용 한도도 2배로 늘리고, 적용 대상 기업도 지방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현장 활용의 문을 넓힌다. 외국 유학생은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하고, 첨단 우수 인재는 동반가족 취업도 허용하여 정주를 유도한다.

이번 킬러규제 개선은 기업 투자의 물꼬를 트는 데 방점이 있다. 앞으로도 투자를 통해 경제를 살려나가는 상책을 만들도록 정부·민간이 협력해나가야 한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