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 (8.23)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 (8.23)

첫번째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킬러규제 혁파’를 강조한 바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노동 시장에서 낡은 규제를 없애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규제 혁파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국내 중소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제가 도입된지도 벌써 20년이 다 돼 가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우선, 외국인 고용허가제부터 손보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이에 맞춰 올해와 내년의 쿼터 규모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인구가 줄어 구인난이 심한 지방의 뿌리산업 중견기업도 외국 인력 고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택배업과 공항 지상조업의 상 ·하차 직종도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낡은 산업안전 보건기준도 개편합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기준을 토대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이 제대로 확보되도록 현행 680여 개의 안전보건규칙 전체 조항을 모두 검토하여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2. 행정안전부, 농축산 분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 (8.23)

다음 브리핑입니다.

올 여름 긴 장마철 집중 호우로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말 호우 피해를 입은 주택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 피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은데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 브리핑을 열어 농축산 분야 재난피해 지원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우선,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지원하는 종자·묘목대 등 대파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하겠습니다. 가축이 폐사되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그간 50%만 보조해 왔던 것에서 전액 보조하는 것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정부는 자연 재난 피해로는 처음으로 농기계와 생산설비 피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호우 피해 농가에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물 피해가 크거나 가축이 폐사한 경우 기존 지원금보다 약 3배 수준으로 높여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한, 농기계와 온실축산의 시설·장비의 자연재해 피해는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처음으로 4,400여 피해 농가에 대해서 농가당 평균 45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한편, 정부의 이번 대책이 오히려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단 지적에 대해서도 답변을 내놨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에 비해서 더 많은 지원과 보상을 받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보조하는 것보다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유도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또 실제 집행에 있어서도 이렇게 미리미리 대비하신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대통령실, 대통령 을지훈련 연습상황 점검 (8.23)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한미연합사를 방문해 을지연습과 연계한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상황을 점검했습니다.

10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연합연습 전시지휘소를 방문한건데요, 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연합연습에 참가하는 한미 전투참모단은 양국 군사동맹의 굳건함을 나타내는 상징”이라며 한미 장병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연습은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해 한미동맹의 위기관리와 대응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연습엔 유엔사 회원국 9개국도 참가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강력한 한미동맹을 핵심축으로 유엔사 회원국과의 연대를 강화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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