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기준금리 3.5%로 5연속 동결...'파월의 입' 주목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다섯 차례 연속 연 3.5%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한은은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과 같은 1.4%로 유지했습니다. 한은의 금리동결 배경과 최근의 경제 흐름을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5%로 5연속 동결. 큼직하게 보면 중국 변수가 하나 있고 또 물가가 둔화된 게 하나 있고 한미 금리차, 여러 개를 테이블에 놓고 고민했을 텐데 가장 큰 배경은 무엇일까요?

[김광석]

일단 화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떤 화분들은 물이 부족해요. 그런데 어떤 화분들은 물이 넘쳐나요. 그러면 이 통화 정책은 물조리개가 아닙니다. 물이 부족한 화분만 물을 줄 수가 없어요. 통화정책은 비와 같아요. 물을 줄지 말지를 결정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어떤 화분들을,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면 금리를 인상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어떤 요소들을 보면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요인이 돼요. 그런데 지금의 결정은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나타날 부작용보다 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나타날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더 적다라고 판단한 의사결정이라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앵커]

일단 물 주는 걸 잠깐 멈추자, 이런 겁니까?

[김광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화분 중에 물을 더 주면 당장 쓰러질 화분들이 있어요. 그런 화분들을 고려해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못한 것이다.

[앵커]

그러면 어떤 겁니까?

[김광석]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히 대내적인 상황과 대외적인 상황을 구분해 보면 좋아요. 대내적인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 세 가지입니다. 압축해 보면. 하나는 물가 안정. 그런데 물가 안정은 2.3%까지, 2% 목표 물가까지 다소 부합하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금리인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두 번째, 경기 안정. 경기는 더 어려워졌잖아요.

기존에도 어려웠는데 더 어려워졌잖아요.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해서 경기를 더 하방압력을 주기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금융불확실성, 금융 안정입니다. 여전히 금융 안정 문제는 해소가 안 됐어요.

특히 중국발 사태가 또 우리에게 금융 부실을 더 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자니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죠. 이런 요소들이 더 중요하게 고려된 것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광석]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는 것은 첫 번째 해석은 당연한 것이다. 교과서적인 것이다. 어떤 상황에도 그 질문을 받으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당연히 그런 거고요. 이것의 의미를 해석해 본다면 두 번째는 어쩌면 구두 개입의 효과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다시 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심리를 좀 억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금리인상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과도한 버블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금리를 인상하지 못할지언정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하다, 그 구두 개입의 효과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립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 언급한 그 화분 중에 하나는 한미 역대 금리 차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동결로 미국과의 금리차, 역대 최대인 2%포인트로 유지가 됐습니다. 주요국 긴축 기조가 장기화할 전망인데 이런 흐름이 장기화하고 있는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김광석]

이렇게 금리를 인상했던 2022년, 23년 긴축의 시대가 찾아온 배경이 뭘까요? 바로 고물가 때문입니다. 고물가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금리를 인하하기가 어려운 것이다라고 해석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어쨌든 물가 상승률이 앞에서도 한국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정점이 6.3%였고 2.3%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지는 않아요.

이걸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미국 물가, 유럽 물가 다 그렇습니다. 미국 물가상승률도 9.1%의 정점을 기록했고 다소 하향안정화됐지만 아직 목표 물가에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렵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과 같은 1.4% 발표했고 다만 내년 경제성장률을 소폭 낮췄거든요. 이 부분은 결국에는 중국발 악재를 염두에 뒀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광석]

네, 중국발 악재를 염두에 둔 겁니다. 다만 중국발 악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중국발 금융위기 오는 것 아닌가 하는 해석이 있을 수 있고 아니다, 금융위기까지는 오지 않는다. 시스템적 붕괴까지는 오지 않는다. 중국발 위기가 마치 저성장화되는, 그러니까 경제의 하방 압력을 주는 그러니까 고성장 국가가 중성장 국가가 되고 저성장 국가로 가는 어떻게 보면 길목 안에 놓여져 있는 그 과정으로만 생각. 경기를 더 추가적으로 하방 압력을 주는 요소로만 받아들인다면 23년 성장률을 추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발 악재를 악재라고 보고 있지만 23년 경제에 당장 영향을 줄 만큼 그런 금융위기급은 아니고 23년, 24년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꺾어놓는, 그러니까 경기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국발 경기침체가 우리 내수 경기 부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 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 하반기에 경기반등, 이른바 상저하고 실현이 불투명해진 것 아닌가 이런 평가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석]

상저하고의 흐름은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고라는 표현을 쓰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성장률이 0.9%고요. 하반기 성장률이 대략 2%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만 보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아지는 흐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상반기가 유독 안 좋은 경제였으니까, 유독 안 좋았으니까 상대적으로 좋아 보일 뿐, 하반기 성장률 2%도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저하저의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하반기마저 또 다른 불확실성, 악재가 작용했기 때문에 정말 뚜렷한 회복을 기대했다가 그 기대감을 상실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중국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대도시의 경우 공실률이 20%, 그러니까 5곳 중에 사무실 1곳은 문을 닫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김광석]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바로 수출이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대략 20%가량이 중국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20%도 준 거예요. 22년, 23년 동안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대중국 수출액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거예요. 원래는 26%까지 갔었습니다.

어쨌든 대중국 수출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중국에 그토록 수출을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 경기가 어려워지고 중국에서 기업 하던 여러 기업체들이 다른 나라로 이동하고 또 중국 기업조차도 재벌 기업조차도 일부러 부도 내고 도망갑니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대중국 수출은 계속 어렵겠죠. 그러면 이것은 경기 회복을 막는 걸림돌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게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하나의 경로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아까 우리가 이창용 총재 얘기할 때 구두 개입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장 구두 개입 대목에서 민감한 게 파월 의장의 입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8월에도 바로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후폭풍이 거셌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이번에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김광석]

잭슨홀 미팅이라는 것이 매년 8월에 개최되는데 말 그대로 경제학 심포지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가 잭슨홀이라는 지역에 티턴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티턴산의 계시라는 표현이 붙었습니다. 역대 연준 의장들이 그 자리에서 매년 8월 얘기하는 그 발언대로 그대로 실현된다라는 것을 뜻해서 티턴산의 계시라고 했는데 작년 8월에도 9분간 연설할 때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할 때까지.

당시 물가상승률이 9.3%였는데 2%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 금리인상하겠다라고 하면서 약 5.5%까지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긴축적 통화정책 방향을 그때 발언한 것이고 그게 실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역시 지금 잭슨홀 미팅, 내일 밤 11시에 발표가 되는데 잭슨홀 미팅 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조연설이 있습니다, 11시에. 그러면 밤 11시에 그 기조연설에서 뭐라고 얘기할까가 향후 통화정책 스탠스를 읽어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만약에 파월의 입에서 중국발 불안 문제를 강조한다, 그러면 중국 경기가 어렵고 세계 경기도 더 하향 안정화되고, 그렇다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기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발 경제 위기에 대해서 중국발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이 없을 수도 있겠네라는 기대를 갖게 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직 물가 잡으려면 한참 남았다. 멀었다. 여전히 우리는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만 한다. 긴축적 스탠스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종류의 표현을 많이 담는다면, 반대로. 그럴 경우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남았겠구나 하면서 시장은 엄청나게 실망할 겁니다.

[앵커]

그러면 대내외적인 환경상 내일 만약에 키워드를 예상해 본다면, 지난해에는 물가 2% 이런 거였다면 올해는 어떤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광석]

키워드는 차이나리스크. 이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이나 리스크를 강조한다면 금리인상 끝났구나, 시장은 기대할 거예요. 차이나 리스크 때문에. 그리고 차이나 리스크가 또 한 가지 물가라는 측면에서도 중국의 디플레이션은 세계 디플레이션을 유도해요. 중국 물가가 떨어지면 중국 물건을 쓰고 있는 세계적인 많은 국가들이 당연히 물가 안정화에 기여를 하겠죠. 그러니까 중국 리스크를 많이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금리 인상 끝났다, 라스트 댄스구나, 더 이상 춤 안 추겠구나, 이렇게 기대할 것이고요.

반대로 물가라는 문제의 변수가 많이 남았다. 예를 들면 기상악화 때문에 곡물 공급량이 줄어요, 가뭄 때문에. 그러면 식료품 물가가 오를 것 아니에요. 또 두 번째는 지금 파업이 심각해요, 미국에. 그러면 파업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임금 인상률이 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물가 잡힌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불안요인들이 많이 남았다, 이런 걸 만약에 강조한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시장이 많이 놀랄 겁니다.

[앵커]

어떤 얘기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부동산시장 회복세가 감지되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기준금리 동결하기는 했지만 금융당국 고민 깊어질 것 같습니다.

[김광석]

가계대출 규모가 늘어나냐 줄어드냐 이 변수와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라는 변수를 같이 상관분석을 해 보면 거의 정확히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계부채, 약 1900조 원에 해당되는 가계부채에서 80% 정도가 부동산 성격의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계부채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죠. 최근 들어서 금리인상 끝난 것 아닌가, 5연속 동결이나 했으니까 금리인상 끝났겠구나. 그러면 다른 말로 해석하면 어떻게 할까요, 경제주체들이. 금리 이제 인하할 일만 남았다. 이런 것들은 대출 껴서 집 사도 되겠구나. 실제 시장도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플러스로 반등을 했고요, 지난주부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집값이 다시 상승기로 전환될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또 대거 움직입니다.

그런 것들이 소위 가계부채 규모를 늘려놓고 또 부동산 매매 거래를 늘려놓고 매매 가격도 올려놓고 이렇게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이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앵커]

시간은 다 됐지만 이 질문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키워드가 구원투수에서 애물단지로 변했다. 바로 50년 주담대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은행도 그렇고 소비자도 다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이 문제.

[김광석]

맞아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초반에는 이 정책을 꺼내 들었을 때 기존 대출자들에게 이자상환 부담을 감축시켜주자 하는 의도로 이것을 도입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차주들한테 선택권을 더 늘려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기구독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출 상품은 은행 서비스의 구독상품이에요. 그러면 장기로 구독한다는 얘기는 구독료를 더 많이 받는다. 대출이자를 장기간 더 많이 확보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좋아하는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오히려 DSR 규제를 회피하는 방법.

[앵커]

저때는 금리 상승기였고 지금은 아니니까.

[김광석]

지금은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 요인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못하도록 막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그래서 은행들이 부랴부랴 조건을 바꾸고 있습니다. 50년 만기 대출 상품을 빼거나 아니면 연령별 제한을 두고서 못하게, 판매가 다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짧게 여쭤보면 아까 이창용 총재가 젊은 세대를 향해서 부동산 투자 조심하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혼란 속에서 이 상품을 대하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광석]

그러니까 금융상품을 대하는 자세에서, 한 가지만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재미있는 현상인데 우리 MZ세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2020년, 2021년 경제를 보면서 집값이 계속 오르고 금리는 한동안 굉장히 낮은 걸 보면서 지난 2년 동안 경제처럼 앞으로의 2년 동안에도 그럴 거야라고 생각하고 대출을 끼고 집을 샀는데 21년 끝자락에 87.5%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금리가 가장 낮았고 금리는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반대로 22년 같은 경우도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데 금리가 높은데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요. 금리인하할 일만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난 2년 동안의 경제와 앞으로의 2년 동안의 경제는 다를 거라고 가정해야 하는데 그 경험에 기초해서 똑같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의사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시대를 계속 들여다보고 23년, 24년 경제는 어떤 모습일까를 계속 질문 던지면서 그 23년, 24년 그 시대를 규명하고 그 시대에 걸맞는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의견드리고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광석 겸임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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