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출석 앞두고…檢 '민주당 사법 방해' 수사 속도

김정석 기자(jsk@mk.co.kr) 2023. 8. 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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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기록 유출·공전 관련
현근택 변호사 압수수색
이화영 측근도 소환해 조사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다섯 번째 검찰 출석을 앞두고 '민주당 사법 방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기록이 이 대표에게 유출되고,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후 재판이 공전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은 그 배경에 같은 의혹의 피의자인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사법 방해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현근택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현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 기록을 이 대표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선 3월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수수 혐의 등 재판에서 나온 증인신문 조서를 게시했는데, 법정 자료가 사건 관계인이 아닌 이 대표에게 넘어간 경로로 당시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을 맡고 있던 현 변호사가 지목된 것이다.

검찰은 '민주당 사법 방해' 의혹의 한 축인 이 전 부지사 재판 파행의 전말도 들여다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3일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인 이우일 민주당 경기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박찬대 최고위원과 지난달에 접촉한 인물이다. 공교롭게도 둘의 만남은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뒤집은 뒤 이뤄졌고, 이후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변호인을 둘러싼 잡음 등으로 공전해왔다. 이날 검찰은 재판 공전과 관련된 '민주당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해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최고위원 또한 '민주당 사법 방해' 의혹과 관련해 다음주 중으로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사법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뒤 향후 이뤄질 소환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이를 직접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이 소환조사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소환조사 일정은 미정이다.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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