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은 5 연속 금리 동결, 대출관리도 신경 써야

2023. 8. 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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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5회 연속 동결했다.

한은은 어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한은은 지난해 4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올린 것을 시작으로 올해 1월 3.5%까지 7차례 연속 금리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지난 1월 기준금리 0.25% 포인트 인상을 마지막으로 2월·4월·5월·7월에 이은 5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 불안한 경기상황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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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5회 연속 동결했다. 한은은 어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한은은 지난해 4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올린 것을 시작으로 올해 1월 3.5%까지 7차례 연속 금리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지난 1월 기준금리 0.25% 포인트 인상을 마지막으로 2월·4월·5월·7월에 이은 5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 불안한 경기상황 때문이다.

올해 2분기에만 가계대출이 10조 원 넘게 상승한 부채부담과 원·달러 환율 불안 등의 금리인상 요인이 있지만, 중국발(發) 경기침체 우려 등 대외 경기불확실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둔화한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금리 동결에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준금리 동결은 시장 예상과도 부합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둔화하면서 두 달 연속 2%대에 머물 정도로 오름세가 둔화된 상태다.

미국의 추가 긴축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는 점도 한은의 동결 선택 배경 중 하나다. 8월 이후 물가가 반등할 전망이지만 이 역시 한은이 예상했던 터라 무리하게 기준금리를 올려 경기둔화를 부추기지는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금융시장 경색 우려도 있는 만큼, 일단 금리를 묶어두고 물가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번 결정으로 한미 금리차는 당분간 2% 포인트 차이(한국 3.50%·미국 5.25-5.50%)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대 금리 역전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이 뛰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다면, 한은이 추가 금리 인상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동결 기조 속에서도 가계부채가 빠르게 다시 불어나고 있는 것도 금리 인상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올해 2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은 1748조 9000억 원으로, 2분기에만 10조 1000억 원이 늘었다. 정부와 한은은 이번 금리 동결을 하반기 경기회복의 계기로 삼되,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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